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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1]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탄압의 정예, 대테러부대

  ... 작하였다. ▲ 용산철거민들의 농성을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경찰특공대의 모습(출처: 빈곤사회연대) 대테러이데올로기의 부상과 대테러부대의 공식화 이러한 배경에는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대테러 이데올로기’의 부상도 자리 잡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세계적으로 공안 패러다임이 반공 이데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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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02-25

  인권키워드

  저항, 탄압, 파업, 경찰, 신자유주의, 농성, 테러방지법, 제도화, 정부, 국정원, 군대, 노조, 용산, 철거민, 권리,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촛불, 화염병,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조직, 미국, 국제, 테러, 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41호)

  [인권을 꿰고 깨고] 3월, 저항의 꽃을 피우자

  ... 산참사로 인해서 한나라당이 입법전쟁을 치룰 만한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또 친박연대 등 박근혜 세력과 친이세력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나라당이 분열되고 있다는 점, 오로지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는 것에만 길들여진 수동적인 태세 등으로 인해서 악법을 밀어붙이기는 사실상 힘겨운 상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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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2-25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용산, 용산참사, 인권, 대통령, 저항, 주거권, 검찰, 집회,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임금, 청와대, 정책, 조합, 강제퇴거, 공권력, 노동, 노동권, 노동자, 뉴타운, 북한, 비정규직, 생명권, 장애, 재벌, 참사, 해고, 교육권, 경찰, 애도, 개발, 민주당, 경제, 청년, 일자리, 무시, 권력, 기본권, 한국, 자본, 세력,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새로운 모델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되었다. ▲ 저작권 관련 세미나 홍보 웹자보(출처:정보공유연대) 저작권 세 번 위반하면 아웃? 현재 국회에서 쟁점이 될 법안들도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이라는 기존 담론에서 벗어나있지 않다. 18대 국회에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만 해도 200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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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디지털, 정부, 권리, 발전, 심의, 국회, 기업, 검열, 접근권, 학교, 법, 산업, 입법,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네트워크, 기술, 고용, 조합,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여 공권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 화재를 피해 건물 밖으로 피신하는 철거민(출처:빈곤사회연대) 이례적인 조기 진압과 이례적인 검찰 수사 다른 철거민 망루농성 사례와 비교해볼 때, 대형화재 참사를 낳은 이번 용산사건에서 경찰의 '3시간만의 진압 결정'과 '만 25시간만의 강경진압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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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철거민, 법, 권리, 가해자, 언론, 참사, 무시,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생존, 불법, 남일당,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39호)

  [인권문헌읽기] 철거민 어머니의 호소

  한국도시연구소가 1998년에 펴낸 <철거민이 본 철거>

  ... 보지도 못했다. ▲ 뉴타운개발로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왕십리 주민들의 모습(출처:빈곤사회연대) 인권운동을 시작하고 얼마 후 이런 문건을 접했다. ‘세계주거권회의’라는 게 있는 데 거기서 한국을 남아공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비인간적으로 철거를 하는 국가로 지목했다는 거였다. ‘참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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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2-10

  인권키워드

  집, 법, 철거민, 철거, 권리, 정부, 공권력, 주거권, 공부방, 약자, 국가, 주거, 권력, 한국, 임대, 부동산, 전쟁, 학교, 주민, 감옥, 강제퇴거, 고문, 나이, 불평등, 생명, 세입자, 용산, 용산참사, 용역, 위법, 인권, 존엄, 지역, 지역주민, 참사, 투표, 경찰, 부모, 전세, 평화, 성장, 대학교,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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