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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제임에도!)을 허가해준다.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면서 간접고용이나 정리해고, 민영화처럼 고용과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사안으로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규정된다.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시위를 하라고 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집회를 할 것인지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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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희망버스, 고용, 문화,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9호)

<논평>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할 셈인가

... 파견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안은 그동안 중간착취와 주기적 해고의 이중고통을 당해온 파견 노동자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이며, 정규직 노동자들까지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만들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이미 인력모집과 공급, 임금정산 외에 실질적인 노무관리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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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파견, 자본, 사회권,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1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⑨ :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조 투쟁

2000년 한겨울의 외침, "우리는 물건이 아니었어"

... 고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들 평생 직장이 되겠거니 했었다." 윤백희 씨는 한창 해고 바람이 불던 2000년 6월 당시 인권하루소식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며 허탈해 했었다. "이제껏 공휴일도 없이 일한 대가가 일방적 해고라니…. 우리가 소모품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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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9-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부, 비정규, 정규직, 노조, 파업, 자본, 임금, 대량해고, 해고, IMF, 국회, 농성, 복지, 장애, 정리해고, 하청노동자, 노동3권, 진실, 이야기, 운동, 동료, 불안, 신자유주의, 전환, 정책,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6호)

울림 - 겨울에서 겨울로

... 히 보장받지 못했다. 작품은 한성CC 경기보조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사측의 폭행과 감금, 해고에 맞서 싸우는 261일 동안의 투쟁일지다. 노조에 대한 사측의 약속불이행, 경멸과 폭언이 영화의 전반부에서 우리의 공분을 사게 한다면, 후반부를 차지하는 것은 정규직 조합원과의 갈등이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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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2-02-02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정규직,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해고, 노동조합,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19호)

집회봉쇄 신종수법 또 등장

회사앞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잇따라

... 신화'를 자랑하는 삼성그룹. 삼성SDI 부산공장(울산 울주군 위치)은 지난 7월 송수근(해고자) 씨 등 노동자들이 회사 앞 집회 등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를 들어 '업무방해등 금지 가처분신청'(아래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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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집회, 회사, 비방, 법원, 해고, 기업,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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