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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각한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환 교수(청주대 사회학)의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HIV 감염인의 단기체류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나라는 10개국에 불과"하며 일본, 독일, 핀란드 등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HIV 검사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나라도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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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체류, 정책,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한국,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국가,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정부,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14호)

  삼중의 피해에 대한 배상

  원폭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 방향 공청회 열려

  ... 고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 환우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강주성 집행위원장은 "전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법안을 만들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원폭피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제기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정부는 원폭피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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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18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진상규명, 한국, 인권, 전쟁, 피해자, 범죄, 탈핵, 미국, 국가, 법, 입법, 의료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0호)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민중의 권리"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저지 투쟁 시작

  ... 포해 △교육·의료·문화·법조 등 각계 선언을 연이어 발표하고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며 △전세계 WTO 반대운동과 연대할 계획이다. 또 19일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 양허안 제출 직전인 5월말에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가 예정대로 5월 30일 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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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저항,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공공성, 미국, 중국, 자본,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확인하기 위한 용도였으므로, 성폭력 범죄율과 재범이 감소했다는 보고는 검증된 바 없다. 전세계적으로도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정보를 통해 성범죄 예방을 이루었다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또한 징역을 마친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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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정책, 여성, 피해자, 범죄,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에서 판매합니다. 1. 인권영화제 포스터 나왔어요 올해 인권영화제의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전세계 어린이들이 그린 어린이의 모습을 모아 둥그런 원모양을 이루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수채화의 느낌을 선사하는 예쁜 포스터입니다. 여러 단체나 학교 등을 중심으로 배포 중입니다. 2. 인권영화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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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인권교육, 사랑방,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피해,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대추리, 평화,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정부, 농성, 민주노총,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운동,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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