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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9호)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씨 위헌제청 신청

  서준식씨 변호인, 공진협도 검열기관

  ... 을 신청했다. 신청서에서 김변호사등은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면서 "비디오는 영화와 마찬가지로 사상, 양심 및 지식, 경험 등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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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변호, 사전심의, 사전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심의, 양심, 언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2호)

  우리땅되찾기 전국공대위 출범

  미군기지 사용료 징수 촉구

  ... 참석자들은 낮 12시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열린 135차 금요시위에 참가해,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열화우라늄탄(저준위 핵무기)의 한국 반입을 규탄하고, 미군기지 반환운동에 대한 한일 공동투쟁을 천명했다. 이날 발족식에 앞서 21일 우리땅되찾기 공대위는 한미행정협정(SOF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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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지역, 국회, 언론, 용산, 평택, 사회운동, 운동,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950호)

  “법이 처벌해도 진실은 부정할 수 없어”

  한국타이어 고발 기자 경찰 소환

  ...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라고 해서 사실을 묻어둔다면 언론이 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 기사는 확신을 가지고 쓴 글”이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아직 회사(국도일보)측에 고발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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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진실, 법, 변호인, 경찰, 검찰, 명예훼손, 양심, 언론, 회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48호)

  <인권시평> 왜곡된 인식 - 반 인권의 주범

  과거청산의 경험없이 민주사회는 이룩되기 어렵다

  ... 전한데 국경일이라니 누구의 경축일인가? 태극기를 몇 집이나 게양했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언론의 태도는 왜곡된 인식의 표상이다. 정말 아직도 멀었다. 굳이 8․15를 기념하려면 광복절로가 아니라 건국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반쪽이지만 정통성을 주장한다는 차원에서도 4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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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8-1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해방, 언론, 인권, 민주주의, 역사, 식민, 양심, 전쟁, 체제, 시대, 집, 피해, 미국, 민족, 국가, 통일, 연결,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834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또 구속

  범민련 서상권 씨 국보법 7조 위반혐의

  ... 확한 증거보다도 단순한 상황적 분석으로만 확대 왜곡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동시에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경쟁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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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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