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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눈뜨고 당해야만 하는가

  ... 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는 피의사실공표죄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름아래, 대공사건이라는 칼날에 묻혀버리기 일쑤였다. 시국사건의 편파적인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중재 위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것 외에도 관련정부기관과 언론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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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명예훼손, 가족, 북한, 피의사실공표, 경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타협점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2. 제1차적 재판권의 포기제도: 협정의 내용은 합의의사록에 의해 완전 변질되어 한국이 1차 적 재판권 포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합의양해사항을 보면 한국의 1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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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미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92호)

  중앙 노동위· 서울 지하철에 직권중대 통고

  지하철 노조 직권중재 거부 전노대 27일부터 연대파업돌입 결의

  ... 것이며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단체 교섭권, 조합원을 옹호하는데 필요한 노조의 권리와 수단을 쟁취하려는 노력에 연대를 보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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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동, 영장, 정부, 공단, 불법, 연대, 공권력, 석방, 투표, 경찰, 검찰, 결사, 공무원, 교섭, 남용, 노동자, 농성, 직권남용, 체제, 정당, 권리, 무시, 국제, 서울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호)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가 9월 10일자로 제출한 청원서

  ... 특별법> 1. 도입방향 1) 헌법 제34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는 노동자 개개인이 땀흘려 노동함으로써 의 식 주 교육 의료 등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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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회사, 노동조합, 탄압, 헌법, 발전, 장애, 권리, 가족, 교육, 심의, 임금, 국가, 한국, 정책,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21대 대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는 시간이 되려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 물며 우리의 삶과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 최후가 적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시민의 권리를 모두 부정하는 계엄이라는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치가 초래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곧 우리 삶의 위기였다. ‘6시간 짜리 계엄’에도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친 이유이기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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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5-05-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선, 정치, 광장, 계엄, 극우, 윤석열, 민주당, 대통령, 차별, 불평등, 이야기, 세력화, 세력, 사법부, 재난참사, 존엄,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권리,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권, 대법원, 산재사고, 시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다짐, 불안정노동,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전세사기, 제도, 무시, 거부권, 연결, 성장, 진보당, 연대, 정부,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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