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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 논평>의문사위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 의문사위에 채용되어 활동해왔다. 또 국제적으로 반인권적 법률로 지탄받는 국가보안법에 인권피해를 받았고, K씨는 조작·함정수사, 프락치 공작에 의한 인권피해자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들 언론들의 보도는 매우 악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2기 의문사위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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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언론, 국가보안법, 시대, 공권력, 장기수, 진상규명,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 렸다. 그동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제도 개선과 그 법제도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던 우리 인권단체들은 의문사위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우선 이 결정의 전제가 된 '사상전향'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1995년 유엔인권위원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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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양심, 공권력, 언론, 장기수, 저항, 찬양, 사상전향, 제도, 정부, 고문, 법무부, 사상, 생명,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결정에 대한 환영논평

  ... 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보호감호제도의 족쇄에 묶어 인권을 처참히 유린당했으며, 지금도 그 피해자가 천육백여명에 달한다. 우리는 한나라당 인권위원회가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난 몇 달 간 청송보호감호소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피보호감호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인권위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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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국회, 인권, 역사, 제도, 법무부, 시설, 형벌, 인권위, 피해자, 한국, 법

• 성명/논평

  [공동성명]부안군민대회 경찰의 폭력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 연행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역시 수십명에 달하며 경찰에 의한 방송차 파괴 등 재산 피해도 8000여 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부안 군민들은 핵폐기장 유치에 멍이 들고, 경찰에 의해 피를 흘린 격이 되고 말았다. 물론 경찰의 부상자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수십차례의 실전 경험과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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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조직, 진상, 공권력, 노동자, 학생, 병원, 행진, 국가, 재발, 인권위원회

• 성명/논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많은 인권침해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NEIS에 대한 정책권고를 하루 빨리 결정·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 시행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임을 판단해야 하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N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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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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