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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2호)

인권을 말하는 세 편의 독립영화

서울독립영화제 오늘부터 개막

...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억눌리고 있는 국내 현실을 송두율 씨의 삶을 통해 증언하고 있다. 국정원은 작품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감독과 프로듀서를 찾아와 내용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제작자들은 전하고 있다. 곧 파헤쳐질 철거지역에서 텃밭을 소중하게 가꾸고 있는 팔순의 할머니에게 카메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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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2-12-21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간첩혐의, 국정원, 사상, 생명, 전쟁, 정치, 할머니, 개발,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 폐지투쟁의 노고도 국가보안법 남용을 제어시켰다. 2008년 보수정권이 들어서자, 경찰과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검거자 수를 꾸준히 높였지만, 사법부는 북과 관련된 문제에만 제한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경향이다.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할 때는 조직사건으로 거창하게 포장해놓고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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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국정원, 한국,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분단체제, 헌법, 법,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배제,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연결, 정부, 진보,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같이 사면·복권된 전과에 따른 차별이 반복되는 것은 국정원과 경찰청이 사면·복권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보유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관행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면되어 유죄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유죄판결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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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34호)

"송두율에 대한 전향 강요·사법처리 중단하라"

인권단체들 공동성명 발표…송두율, "노동당 탈당, 헌법 준수"

결국 국정원과 공안검찰이 송두율 교수를 굴복시켰다. 1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 교수는 "저로 말미암아 생긴 혼동에 관해 어떤 해명이나 사과보다도 다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균형감 있는 경계인으로 살기 위해 노동당에서 탈당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며 △독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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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간첩, 검찰, 국정원, 변호, 북한, 사상, 양심, 인권, 다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86호)

‘테러방지법안 철회 촉구’ 1인 시위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 준된다고 합니다. 이에 '전쟁반대․평화실현'에서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소속 단체들이 '전쟁반대․평화실현'에도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30일 (금) 오전 10시 한나라 당사 앞에서 "아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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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8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집회, 테러방지법, 결사, 국정원,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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