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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6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였습니다. 그와 함께 홈페이지가 재구축되어 이를 중심으로 소통구조를 원활히 하고, 11월 국회에서 인권개혁 입법에 대해 공동대응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3. 국가인권위 위원장 사임 이후, 잇따라 성명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9월 23일 갑자기 사퇴한 상황에 대해서는 인권회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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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학생인권, 빈곤, 성폭력,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저항, 학생, 활동가, 감염, 감염인, 서울역, 인권, 평택, 정부, 노동, 인권교육, 전교조, 전쟁, 개발, 민변, 질문, 이야기, 권리, 조직, 교육부, 마을, HIV/AIDS, 가족, 가해자, 검찰, 고용허가제, 국회, 기업, 나이, 노숙인, 명예훼손, 밀양, 에이즈, 정치, 지역, 청소년, 체벌, 경찰폭력, AIDS, HIV, 경찰,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운동, 불안, 가해, 대추리, 평화, 국가, 의존, 성장, 입법,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뛰어보자 폴짝 (2971호)

[뛰어보자 폴짝] 왜 모여서 외칠까 귀기울여 봐요

... 널리 알리고 같은 뜻을 지닌 사람들을 모으려는 마음이 더욱 커질 거예요. 그래야 정부나 국회의원이 시민들의 뜻이 뭔지 알게 되고 잘못을 고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될 테니까요. 사람들이 생각을 나누고 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집회와 시위랍니다. 절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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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6-01-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신문, 정치, 이야기, 동물, 정부, 국회, 권리, 학교, 핵, 법
인권하루소식 > 교육권|뛰어보자 폴짝 (2962호)

[뛰어보자 폴짝] 학교는 누구의 것이에요?

... 학교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그것을 언제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행히도 국회에서 이번에 재단(개인)이 학교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법을 바꿨어요. 비록 바뀐 법으로 제대로 감시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지금까지 학교를 개인의 재산처럼 여겨온 사람들을 조금 감시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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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12-20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감시, 정부, 이야기, 법, 국회, 학생, 대학교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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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옥외집회, 집시법, 독립성, 기본권,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6호)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1년은 최악의 시간"

... 것으로 나타났다. ▲ 이주노동자의 작업장내 불법행위 경험.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 등 국회노동기본권연구모임에서 이주노동자 291명을 조사한 자료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꾸준히 늘어 애초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또다시 꾸준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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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8-17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미등록, 인권, 산업연수생, 출신, 이주노조, 불법체류, 한국, 체류,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체불, 제도,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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