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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7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임박

  청와대앞 노숙농성 돌입…다음주께 통과 전망

  ... 민중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시행령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에서 이틀 간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오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 500여명도 오후 늦게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노숙농성 결의대회와 문화제를 이어나갔다. 이들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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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기업, 노동자, 대통령, 사회권, 인권, 차별, 휴가, 청와대, 권리, 신자유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42호)

  "학생정보,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라"

  인권단체·민교협·민변, 네이스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말 바꾸기와 네이스 문제를 교단갈등 문제로 바라보는 청와대의 인식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네이스 문제는 전 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들은 "개인정보 수집의 불법성과 심각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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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개인정보, 전교조, 학교, 청와대, 인권,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 부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우선 도입하고, 법제화를 통해 민간분야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란 주민등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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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8

  인권키워드

  실명제, 청와대, 감시, 개인정보, 검열, 무죄추정, 영장,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53호)

  <속보>류국현 인권위원 사의표명

  인권위원 인선절차 공론화 계기 될 듯

  ... 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는 10일 "류 위원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표가 도착하는 대로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류국현 위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신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지 한 달만에 중도하차하게 됐다. 현재까지 류 위원의 사임 이유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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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통령,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이 "의문사 진상규명 담보 못한다"며 농성에 돌입했으나 청와대 측이 국민연대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농성해산(5/26) 7. 민간의료보험 도입, "공공의료 책임 회피"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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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노동절,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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