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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2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 리로써 발안권, 투표권, 소환권이 필요하다"며 "17대 국회는 참정권이 확대되도록 법으로 제도화시키고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참정권이 곧 선거권으로 등치 되는 현실을 넘어 "정치적 의사·표현의 확대"로 참정권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국익에 관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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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이라크파병, 참정권, 파병, 대통령, 정책, 선거권, 직권남용, 정당, 권리, 욕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3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8일 ∼ 8월 4일)

  ... 실시를"…양대노총·참여연대·여연, 빈곤 해소 10대 과제 제시(7.31) 3. 고용허가제…제도화된 정기적 추방 산업연수제와의 병행 실시 골자로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 국회통과…4년이상 체류 이주노동자 10만명 가량 강제 추방 위기(7.31)/ "산업연수제 철폐를"…평등노조 이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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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5

  인권키워드

  파업, 손해배상, 역사, 행진, 철도노조, 빈곤, 단속, 체류, OECD, 감시, 고용허가제, 노동자, 안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벌, 집회, 청소년, 학생,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2호)

  ‘현지법인 연수생’ 폐지!

  세원전기, 최저임금도 지급 안 해

  ... 체류와 노동권을 보장을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기술연수라는 허울아래 노동권 착취를 제도화한 현지법인 연수생제도를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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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동권, 최저임금, 임금, 체류, 노동,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여권,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인권시평> 장대비에 휩쓸려갈 정치인을 기다리며

  ... 니라 정치인에게는 [의심스러우면 불이익을 받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소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현행 헌법에 선출직 공무원을 소환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현행 헌법이 국민소환제의 여지를 헌법원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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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8-11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정치, 공권력, 무죄추정, 국가, 선거, 가족, 공무원, 남용,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 목적 하에 제한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를 전국민 주민등록제도화 하자는 주장이 발을 붙일 수가 없었다. 사기, 세금 회피, 불법 이민 등의 문제로 골치 아픈 미국 사회이지만 '개인의 자율성'이 '국가의 주권'보다 중요하므로 주민등록제도가 결코 '바람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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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국가, 전쟁, 범죄,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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