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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6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아울러 위원회는 김OO 씨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및 ‘경계를넘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과 관련하여 관련 검찰에 의견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2. 어렵게 2차 반성폭력 교육일정을 정하긴 했으나 1차 반성폭력 교육을 진행하면서 위원회는 11월에 2차 반성폭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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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학생인권, 빈곤, 성폭력,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저항, 학생, 활동가, 감염, 감염인, 서울역, 인권, 평택, 노동, 인권교육, 전교조, 전쟁, 개발, 민변, 질문, 이야기, 권리, 조직, 교육부, 마을, HIV/AIDS, 가족, 가해자, 검찰, 고용허가제, 국회, 기업, 나이, 노숙인, 명예훼손, 밀양, 에이즈, 정치, 지역, 청소년, 체벌, 경찰폭력, AIDS, HIV, 경찰,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운동, 불안, 가해, 대추리, 평화, 국가, 의존, 성장, 입법,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 사건은 안기부의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명백한 사법권 침해이며 당해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또한 안기부가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는 바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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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국가,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사퇴해야 할 사람은 유남영-문경란 위원이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이다

... 후퇴가 분명했던 사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주었다. MBC PD 수첩 사건,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부터 최근에는 민간인 사찰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러한 알리바이성 인권위를 포장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인권을 하겠다며, “집권세력의 구미를 맞추는 사안이나 가벼운 주제를 다루는 데에 주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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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11-0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무시, 이명박, 대통령,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인권감수성, 사찰, 시민사회, 권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절차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조치(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등)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벌규정(음란, 명예훼손 등)의 위반으로 인한 압수는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검열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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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10

인권키워드
헌법, 법, 검열,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48호)

[언니네 방앗간] 쇼미더뭐니? - 항의에 항의하다

... 렇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Mnet 쇼미더머니4 민호]의 여성과 산부인과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한 항의 성명 - 여성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산부인과 검진에 대해 잘못된 인식 확산시켜 - 모욕감 느낀 여성들의 공식 대응 요청 전화와 메일 폭주 - 저출산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망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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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새 2015-07-22

인권키워드
여성, 건강, 출산, 재발방지, 한국, 조직, 국가, 법, 명예훼손, 정기검진, 질병, 치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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