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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아울러 위원회는 김OO 씨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및 ‘경계를넘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과 관련하여 관련 검찰에 의견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2. 어렵게 2차 반성폭력 교육일정을 정하긴 했으나 1차 반성폭력 교육을 진행하면서 위원회는 11월에 2차 반성폭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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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학생인권, 빈곤, 성폭력,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저항, 학생, 활동가, 감염, 감염인, 서울역, 인권, 평택, 정부, 노동, 인권교육, 전교조, 전쟁, 개발, 민변, 질문, 이야기, 권리, 조직, 교육부, 마을, HIV/AIDS, 가족, 가해자, 검찰, 고용허가제, 국회, 기업, 나이, 노숙인, 명예훼손, 밀양, 에이즈, 정치, 지역, 청소년, 체벌, 경찰폭력, AIDS, HIV, 경찰,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운동, 불안, 가해, 대추리, 평화, 국가, 의존, 성장, 입법,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진실과 정의, 표현과 행동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③

  ... 권리, 들릴 권리 등에 대한 많은 제안들이 모였다. 사건 초기부터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을 들먹이며 자유로운 표현을 막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 제안 중에는 ‘표현의 자유’가 그저 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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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0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언론,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질문, 집회, 추모, 정부, 인권, 이야기, 탄압, 권력, 차별, 애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피해, 감시, 공권력, 남용, 명예훼손, 사법부, 사상, 생명, 재발방지, 전쟁, 존엄, 프라이버시, 청와대, 독립성, 불처벌, 경찰, 평등, 유가족, 학교, 공공성, 단속, 법, 매체, 언어, 점거,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77호)

  [열려라 참깨]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누가 무엇을 교육하는가?

  ... 교포’라는 부분이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한 재외국민에게 이 얼마나 심각한 명예훼손인가? 이 자료의 출처는 정부기관인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이다. 국민의 참정권을 독려하고 보장해야하는 정부가 해외에서 투표를 한 유권자를 친북성향의 교포라고 지칭하는 것은 심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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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4-01-22

  인권키워드

  교육, 참정권, 공무원, 국가안보, 대선개입, 명예훼손, 심의, 재외국민, 투표, 국방부, 설득, 대선, 활동가, 안보, 기본권, 법, 정책, 고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자료실

  [성명]인권위의 걸림돌, 인권의 걸림돌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 원장은 누구를 위한 위원장이었던가.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PD수첩 사건,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 민간인 사찰 사건 등이 모두 부결되었다. 또 용산참사 사건 재판부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넘는 인권위원이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위원장은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망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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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무시, 이명박, 대통령, 명예훼손, 용산참사, 사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9호)

  국가가 개인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2조 프라이버시권

  ... 대한 불만을 권리화하려는 노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프라이버시권이란 이름으로 초상권, 명예훼손 등 부자들의 문제를 들먹거리는데 그게 특권이지 무슨 인권이냐?’는 비판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프라이버시를 경제적 자산으로 보고 논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프라이버시권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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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0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국가, 인권, 사생활, 권력, 정부, 발전, 기업, 노동, 단어, 양심, 언론, 여성, 저항, 집, 미국, 주거, 법, 가정폭력, 가족, 낙인, 남용, 명예훼손, 사상, 체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활동가, 자유주의, 역사, 제도, 국기, 국제, 세력,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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