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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평등,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토론회 발제문

  ... 실을 누가 어떻게 겪는지는 그리 주목받지 못한다. 2020년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여성 실업자가 1년 전보다 28.8% 증가해, 남성 실업자 1.0%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폭이다. 여성뿐 아니라 청년, 저학력, 고령, 이주노동자 등이 그 자리에 있다. 평균 소득은 낮고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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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08

  인권키워드

  평등, 일자리, 불평등, 차별, 난민, 권리, 여성, 청년, 인권, 자본, 차별금지법, 정책, 비정규직, 성소수자, 제도, 세력, 기업, 난민법, 법무부, 정규직, 정치, 존엄, 불안정노동, 노동자, 노예, 이주민, 임금, 최저임금, 해고, 코로나19, 체제, 능력주의, 국가,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난민협약, 노동, 노동시장, 노예제,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시설, 이주노동자, 인종, 장애, 종교, 탈시설, 고용보험, 부양의무제, 성차별, 청와대, 설득, 경제, 약자, 역사, 부모, 권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지원금 정치'를 넘어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 인 경제적 피해와 함께 전반적인 실물경기 위축과 언택트 경제가 초래한 고용축소로 취업률, 실업률 관련 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방역예산’으로서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킬 국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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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03

  인권키워드

  권리, 코로나19, 정치, 자본, 민주당, 조직, 이재명, 피해, 국가, 선거, 노동자, 불평등, 총선, 기본권, 한국, 세력, 정책, 국회, 기업, 대기업, 대통령, 재난, 존엄, 소비, 행정명령, 체제,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지지 않은 채로 ‘노동력’만을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의 확장이기도 하다. 특수고용노동자, 실업자 및 구직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정부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것이다. 학습지교사와 보험설계사 같은 오랜 직종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롭게 재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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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국가,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자본, 정책,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법, 고용,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산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가족?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됐다. 그 배경에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다.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생활고로 인한 자살 소식이 끊이질 않았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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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권리, 국가, 의료급여,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대책, 불안정 노동자의 삶을 살펴야 한다

  경제 대책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 을 꾸려나가는 사람이 전체 취업자의 절반을 훨씬 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휴업수당이나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지나치게 넓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기 위한 방법은 많다. 고용관계를 증명해야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문턱을 낮춰서 특수고용노동자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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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3-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코로나19, 경제, 기업, 한국, 노동, 생존, 정책, 제도, 국가, 국회, IMF, 가족, 감염, 바이러스, 비정규직, 언론, 재난,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최저임금,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 하청업체, 해고, 메르스, 감염병, 사회보험, 공항, 이야기, 동료, 학교, 중국, 예술, 성장, 금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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