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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83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내 생애 가장 길었던 1주일

  식민의 땅, 웨스트 파푸아를 가다

  ... 원이 중단되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군부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까지 받았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에 대한 인도네시아 군경의 협박과 위협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 단체가 미국인 교사 살해 사건을 조사했는데, 군부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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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파푸아=이상희 2005-08-2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미국, 광장, 저항, 군대, 인권, 지역, 고용, 법원, 감시, 고문, 대통령, 운동, 마을, 법정, HIV/AIDS, 강제진압,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생명, 석방, 에이즈, 여성, 재판, 차별, 학생, 회사, AIDS, HIV, 병원, 공항, 질문, 활동가, 무기, 국기, 행진, 평화, 학살, 식민, 법,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 사건은 안기부의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명백한 사법권 침해이며 당해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또한 안기부가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는 바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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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국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

  ‘손잡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한홍구 교수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한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의 입장

  ... 에 대해 총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진상조사위원측이 손해를 배상해야할 명예훼손행위를 했는지도 의문이지만, 기업들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만든 ‘손잡고’의 진상조사위원들을 상대로 한홍구 교수가 손배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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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2-27

  인권키워드

  활동가, 손해배상, 법원, 노동, 인권, 파견, 조직, 평화, 노동자,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재판, 저항, 차별, 파견법, 건강, 설득, 운동, 권리, 동료, 빈곤, 진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99호)

  [인권문헌읽기] 기억할 의무 -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

  ... 중 첫 번째조차 잘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에 대해 알 권리는 통제와 왜곡, 명예훼손의 위협에 시달리고, 스스로 기억을 지운 자들이 기억을 조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연애드라마 속의 기억상실증은 애틋할지 모르지만, 인권침해자들의 의도적인 기억상실증은 복장 터질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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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5-23

  인권키워드

  권리, 불처벌, 국가, 가해자, 피해자, 역사, 재판, 치료, 진실, 법, 법원, 뉴스, 명예훼손,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재발방지, 저항, 평택, 범죄, 진상규명, 체제, 시민사회, 정당,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대추리, 피해, 군사, 민족, 재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49호)

  [벼리1] 알 권리냐 프라이버시권이냐

  권리의 대립 구도로 은폐되는 인권의 가치

  ... 회와 언론과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지만 ‘공개’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조선일보사의 무차별적 명예훼손 소송과 포털 사이트들의 게시물 차단 조치 등으로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되고 있다. 상반된 두 가지 주장이 모두 인권을 후퇴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무부는 앞서 말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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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9-04-22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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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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