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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손잡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한홍구 교수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한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의 입장

  ... 에 대해 총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진상조사위원측이 손해를 배상해야할 명예훼손행위를 했는지도 의문이지만, 기업들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만든 ‘손잡고’의 진상조사위원들을 상대로 한홍구 교수가 손배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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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2-27

  인권키워드

  활동가, 손해배상, 노동, 인권, 파견, 조직, 평화, 노동자,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재판, 저항, 차별, 파견법, 건강, 설득, 운동, 권리, 동료, 빈곤, 진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99호)

  [인권문헌읽기] 기억할 의무 -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

  ... 중 첫 번째조차 잘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에 대해 알 권리는 통제와 왜곡, 명예훼손의 위협에 시달리고, 스스로 기억을 지운 자들이 기억을 조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연애드라마 속의 기억상실증은 애틋할지 모르지만, 인권침해자들의 의도적인 기억상실증은 복장 터질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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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5-23

  인권키워드

  권리, 불처벌, 국가, 가해자, 피해자, 역사, 재판, 치료, 진실, 법, 뉴스, 명예훼손,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재발방지, 저항, 평택, 범죄, 진상규명, 체제, 시민사회, 정당,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대추리, 피해, 군사, 민족, 재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에서 사법개혁이 논의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지난해 강기갑 의원 국회 사건*, PD수첩 명예훼손,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등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자 한나라당은 법원을 길들이고 싶었다. 한편,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이끈 검찰수사에 대해 검찰을 손봐주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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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49호)

  [벼리1] 알 권리냐 프라이버시권이냐

  권리의 대립 구도로 은폐되는 인권의 가치

  ... 회와 언론과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지만 ‘공개’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조선일보사의 무차별적 명예훼손 소송과 포털 사이트들의 게시물 차단 조치 등으로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되고 있다. 상반된 두 가지 주장이 모두 인권을 후퇴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무부는 앞서 말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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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9-04-2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권력, 언론, 범죄, 성폭력, 수사기관, 법무부, 여성, 프라이버시, 감시, 건강권, 경찰관, 국회, 기업, 노동권, 명예훼손, 무죄추정, 불평등,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인권, 저항, 젠더, 존엄, 주거권, 경찰, 집, 역사, 치안, 무시,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월 사랑방의 한달

  ... 김OO 성폭력 사건 보고서도 곧 완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김 씨는 해당 단체 활동가들을 명예훼손으로 정식 고소한 상태이며, 이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위원회 징계 결정문을 송달한 후 관련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 모든 활동 자료들을 한데 묶어 1월 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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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네트워크, 인권, 집회, 저항, 공부방, 활동가, 빈곤, 경찰, 한국, 강제퇴거, 국회, 성폭력, 청소년, 연대체, 청소년인권, 감염, 교육, 뉴타운, 심의, 의료급여, 주거권, 지역, 호주제, 운동, 조직, 성평등, HIV/AIDS, 가족, 건강권, 검찰, 명예훼손, 사회권규약, 에이즈, 이주민, 인권감수성, 전교조, 정보인권,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AIDS, HIV, 개발, 사회운동, 정당, 이야기, 욕구, 제도,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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