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69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15일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아래 법안소위)를 통과해 지난 1980년 전두환의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만든 여러 악법 가운데 하나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한나라당의 입김에 따라 사실상 '존치안'으로 변질했다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법원,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선배 그룹, 인권단체 관련자 등으로 초기 위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공동대표로는 이창복(전 국회의원, 경기대 이사장), 이부영(단국대 민주동문회 회장), 임기란(전 민가협 상임의장), 박정기(전 유가협 회장), 함세웅(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을 모시기로 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일본,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김대중,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3호)

<농성장을 가다> ④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학교 폐쇄'는 대국민 협박"

... 그는 "전교조 위원장 임기가 농성으로 시작해서 농성으로 끝난다"고 전했다. 원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주장하며 27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 동안 단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원 위원장은 "전체 학교의 50%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1-10

인권키워드
학교, 전교조, 교육부, 교원, 농성, 교육, 국회, 교육권, 질문, 공익, 총선,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지 국민연대 정식 재발족 지난 7, 8월에는 유난히 국가보안법 관련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의 임종석 의원이 제기한 ‘국가보안법폐지추진위원회’(간사: 임종석, 우원식, 이민영, 이은영 의원)가 구성되어 폐지를 당론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국가보안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랑방, 사회권, 이라크, 연대,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의료,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입법정책 관련 요청서한 전달을 위한 법무부 장관 면담

... 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무부장관을 면담합니다. 인권회의는 지난 6월 10일 '17대 국회에 요구하는 인권입법과제 의견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기초해 법무부가 인권입법활동을 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3. 정부의 인권주무부서인 법무부와 전국의 인권단체들이 만나 인권입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4-07-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발전, 국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