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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8호)

  <인권시평> 공포로부터의 자유, 인권의 출발

  ... 다는 선언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다시는 안기부가 불법행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국회 정보위원회를 강화하고, 그 예산도 정확히 심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안기부법의 개정을 통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 미흡한 안기부 개혁논의 공포가 지배하고, 공포가 재현될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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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3-24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고문,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회, 북한, 언론, 피해자, 치료, 정당, 시대, 권리, 불법,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3호)

  <인권시평> 살맛 나지 않는 세상

  ... 게 한다. 청문회를 통해 무엇을 밝혀낼 수 있을까? 청문회를 해봤다는 자위의식에 사로잡힐 국회의원들의 작태도 우리를 분노케 한다. 좀 크게 넓게 보아야 한다.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지금의 정치체제에서 대통령의 판단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에 있으며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을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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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4-15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인권, 민주주의, 국회, 남용, 양심, 언론, 재벌, 존엄, 집회, 평등, 경제, 집, 권력, 민족,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340호)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구성키로

  반박보고서 준비, 아동의 권리조약 국민홍보·교육사업 진행

  ... 사랑방｣이 맡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91년 12월 유엔 아동의 권리조약이 국회 비준을 거쳐 아동의 권리조약에 가입했다. 94년 9월1일 현재 아동의 권리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1백66개이다. 조약에 가입한 나라는 2년안에 조약준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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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아동, 청소년, 권리, 제도, 국가, 한국, 교육, 국회,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4호)

  서면진술서 제출하러 간 철도노동자 구속

  전기협 비대위 철도청장 폭력교사혐의로 고발키로

  ... 철도, 지하철 노동자문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8일 오전 10시 천주교 여의도성당에서 국회 내 노동환경위원회 위원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진 후 남진우씨 등의 구속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철도총파업과 관련, 15명이 파면되고 21명이 구속되었으며 중·경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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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7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이하 생략) 제15조(보고)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위원회 국정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내역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이나 이를 집행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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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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