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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3호)

  지문날인은 망신거리

  사회인사 151인 거부 선언

  ... 선언참여자들은 지문날인이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정부가 재일한국인들에 대한 지문날인은 반대했으면서 자국민에 대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국제적․외교적 망신거리에 지나지 않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성명을 통해 "지문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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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기본권, 감시, 인권, 범죄, 국가, 조직화, 디지털, 일본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 정의와 진실, 민주주의 실현을 바라는 모든 국민의 바램을 무참히 짓밟고 스스로 반인권적인 정부임을 드러낸 재판”이라며 정부와 사법부가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철회하고 관련자 전원을 석방할 것을 주장했다.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 받겠다” 한편 관련자 전원에게 중형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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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정, 정부,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역사,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전자 주민카드 굳히기 안된다"

  각계 인사, 김 당선자 약속이행 촉구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관심사로 떠오르는 인권 현안 가운데 하나는 전자주민카드제도다. 전자감시체제를 우려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반대해온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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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대통령, IMF, 사생활, 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5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8일 ∼ 8월 24일)

  ... 국민후보 추진을 위한 선언자 대회’ 개최/선준영 제네바 주재 대사, 유엔 인권소위에서 일본정부에 군대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처 촉구/한총련 대표로 쿠바 청년학생축전참가와 북한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가 해외체류중 갑자기 이를 거부한 양현주(23, 홍익대 건축과 제적)씨 귀국후 안기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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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명예훼손, 성희롱, 안기부, 병원, 대우조선,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1호)

  제네바소식 ⑥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폐막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

  ... 유엔의 각 주제별 보고관과 작업집단이 동티모르를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촉구하였다. 한편 중국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은 비행동(non-action) 동의안이 통과된 후에 부결되었다. 그밖에 주요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주민의 권리 위원회는 ‘선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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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정부, 인권, 아동, 국가, 고문, 이주노동자, 정치, 성착취, 중국,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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