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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935호)

“불법시위 전력자는 집회권리도 제한받는다”

... 회의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하고 종로경찰서를 나왔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시법에는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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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폴리스라인, 장애, 불법, 이동권, 집시법, 범죄, 불법집회, 광화문, 질문,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906호)

‘장애인 이동권’ 서울역 천막농성

... 23일부터 지하철 1호선 시청역 1번출구 근처에서 벌인 천막농성이 ‘야간집회제한’이라는 집시법 조항에 묶여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장소를 옮긴 것. ‘이동권연대’는 또 이날부터 8월 23일까지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30일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가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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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7-31

인권키워드
서울역, 장애, 이동권, 광장, 서울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897호)

단식농성장 폭우에 기습철거

... 호사의 제안도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했다. 영등포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는 철거 근거에 대해 “집시법에 천막, 상여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건은 사용될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1인시위는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에 텐트를 친다는 것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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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17

인권키워드
철거, 집시법, 노조, 무시, 텐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는데… 집회 신고 과정에서 행진 경로가 변경됐네요. 국회 앞 100미터 집회가 안 된다는 집시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앞을 지나치지 않을 수는 없죠! 공권력감시대응팀과 함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6일 난민과 함께 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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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0-11

인권키워드
행진, 지역, 차별금지법, 이야기, 국회, 난민, 피해자, 노동, 세월호, 쌍용자동차, 인권, 집회, 평등, 질문, 권리, 상담, 쌍차, 대한문, 연대, 노동자, 집시법, 참사, 헌법불합치, 세계인권선언, 월담, 체제,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운동, 거버넌스, 학교, 평화,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 는 등의 온갖 이유로 행정관청은 신고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한다. 비록 헌법 21조는 집시법에 의해, 33조는 노조법에 의해 누더기가 될 정도로 유린되고 있지만 최상위 법률로서 헌법정신과 원칙은 분명히 하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단체결성과 행동을 통해 노동조건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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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8-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노동자, 노조법, 노조, 권리, 정부, 대기업, 자본, 노동권, 정규직, 집시법, 하청업체, 허가제, 경찰, 손해배상, 시대, 조직, 신고제, 불법, 법, 고용, 연대, 결사, 교섭, 단체교섭,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조,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단체협상, 설득, 운동, 데모, 탄압, 무시, 한국, 희망버스, 산업, 전환,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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