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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5호)

  절망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두레박

  <2003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 시도들이 폭주기관차처럼 내달렸다. 국정원과 경찰 권력에 인권을 진상하려는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은 의사봉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그야말로 힘으로 굴복시키는 데 여념이 없다. 시장의 권력과 그 권력의 유지를 위한 억압적 질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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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민주주의, 권력, 평화,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정원, 국회, 군대, 대통령, 비정규직, 생명, 양심, 장애, 전쟁, 지역, 질병, 집시법, 휴식, 경찰, 진실, 동료, 탄압, 노조탄압, 학교, 팔레스타인, 파병, 학살, 미국,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 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민주적 기능 등 그 헌법적 의의를 생각할 때, 집시법 제11조는 가능한 한,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이러한 전제에서, 한 지역 중 일부가 집시법 제11조에 저촉된다면 그 전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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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위법, 옥외집회, 지역, 금지장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6호)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시작

  소파국민행동, "소파재협상·사격장 폐쇄" 등 촉구

  집회금지구역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매일마다 1인 시위가 전개된다. 집시법상 대사관 인근 1백미터 내에서의 집회(2인 이상의 공동행동)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택된 방법이다.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아래 소파국민행동)은 5일 미대사관 옆 시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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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4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한국, 법무부, 집시법, 집회, 11조,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요공판안내

  ... 년 3월 경기도 성남시의 '푸른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며 성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가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월 24일(목) 이철용 씨 손해배상소송 -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429호, 속행 :97년 5월 한총련 출범식이 열릴 당시,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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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국가, 집시법, 집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호)

  건전한 시위문화 어떻게?

  민변·한교협 인권위 공청회

  ... 로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는 '시위현장에서 사망사건 등의 불행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시법 등 사회전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한다. 백승헌 변호사가 기조발제를, 김경남 목사가 사회를 맡는다. 민자당 백남치 의원, 민주당 강철선 의원, 서울대 구철환 교수, 전국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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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인권, 집시법, 인권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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