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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1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 조합법 폐기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요구 집단 연가파업 강행(11.4∼5)/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개악안·경제특구법·공무원조합법안 저지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11.5)/ 국회 환노위, 주5일 관련 근기법 개악안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11.5)/ 경찰청, 공무원노조 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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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2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검찰, 경찰, 민주노총, 인권위, 진상규명, 미국, 노동자, 활동가, 안보, 고문방지협약, 공무원, 근로기준법,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성별변경, 성전환자, 재소자, 전쟁, 질병, 노동3권, 용역깡패,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7호)

"30만 농민 여의도 결집"…쌀개방 저지 등 총력투쟁 선포

민주노총, 3대악법 강행 시 총파업 결의

... 로 맞은 편에선 1천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민주노총의 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공무원조합법안·경제특구법안의 폐기를 주장해 온 민주노총은 "한나라와 민주당이 3개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표명할 것"을 촉구하며 "4일까지 입장표명이 없거나 법안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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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1-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경찰, 조직, 제주, 마을, 근로기준법, 파업, 평택,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8호)

타워크레인 기사도 일요일엔 쉬고 싶다

주당 70시간대의 장시간 노동, 빈번한 산재 불러

... 맞춰 무리하게 산정하는 관행이 바뀌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주휴수당, 월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잘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장시간노동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타워노조는 "일요일 휴무는 물론이고, 주휴수당과 월차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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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간, ILO,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미국, 산재,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 도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거꾸로, 경영계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김에 관리직·전문직·영업직에 대해선 아예 노동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하지 말자고 지난 19일 정부에 낸 의견서에서 주장했다. 이 경우, 법정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이들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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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법,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분명히 긴축재정을 요구할텐데 결국은 사회권과 연결된 예산이 줄어 들 것이다. 전경련에서 근로기준법을 폐지하지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사실 10년 전부터 산업구조조정 얘기가 나놨는데 이제껏 미뤄온 문제가 이제는 폭발적 형태로 진행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내년에 사회보장연대기구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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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정책, 법, 연결, 국가보안법, 사회권,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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