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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 도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거꾸로, 경영계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김에 관리직·전문직·영업직에 대해선 아예 노동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하지 말자고 지난 19일 정부에 낸 의견서에서 주장했다. 이 경우, 법정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이들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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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법,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분명히 긴축재정을 요구할텐데 결국은 사회권과 연결된 예산이 줄어 들 것이다. 전경련에서 근로기준법을 폐지하지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사실 10년 전부터 산업구조조정 얘기가 나놨는데 이제껏 미뤄온 문제가 이제는 폭발적 형태로 진행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내년에 사회보장연대기구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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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정책, 법, 연결, 국가보안법, 사회권,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4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발제문 요약> 김세균(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 을 덧붙인다. 날치기 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이번 사태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등의 형태로 미약하게나마 존재해온 경제적 민주주의를 그 기저로부터 뿌리뽑고,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 등과 관계되는 사회적 민주주의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노동관계법의 개악에 있다.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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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저항, 한국, 전환, 노동, 운동, 탄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정치, 지역, 사회운동, 대선,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97호)

ILO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주력, 노동법 개정 통한 조직 확대·강화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계획 확정

... 위원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노동법 개정안 실현을 위해 ‘노동법 개정 투쟁본부’ 구성과 근로기준법 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 준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또한 민주노총측은 노동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할 경우,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어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 참여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02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조직, ILO,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복수노조, 정리해고, 노동조합,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빈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 판부는 아키노씨가 불법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14조와 산업재해보상법에 외국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아키노씨가 비록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 받...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 임금, 불법체류, 산재,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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