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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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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옥외집회, 집시법, 독립성, 기본권,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대북정치공세의 일환인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채택을 반대한다!

  ... 택할 정도로 북 인권이 악화되었다고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은 ‘인권외교’를 빌미로 대북인권결의안을 또다시 강행하고 있다. 북은 이미 유엔의 4대 인권조약에 가입하고 국가 보고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결의안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이 채택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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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평화체제, 일본, 여성, 정부, 한반도, 비방, 차별, 민주주의, 통일, 전환, 고문, 국가보안법, 사상, 인신매매, 인권위, 정당, 안보, 이라크, 생존, 국제, 국가, 한국,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7호)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의안은 통과된다. 마크 라건 미 국무부 국제기구담당 부차관보는 결의안 통과를 위해 가능한 외교적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하며 미국은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여러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고, CNN은 공개처형 동영상을 방송해 결의안 찬성의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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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11-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보편성,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사상, 아동, 여성, 탈북자, 설득, 체제, 광화문, 역사, 한반도, 북핵, 평화,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유럽|논평 (2935호)

  [논평] 빈곤과 차별을 태워버려라

  ... 나로 인한 뉴올리언스 흑인 빈민들의 대량 사망에서도 뚜렷이 경험한 바 있다. 이른바 '인권외교'를 내세워 제3세계 국가들에게 강요해 온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그들의 악취나는 차별과 불평등의 현실을 덮고 있는 위장막이었던 것이다. 이번 프랑스 이주자사회의 봉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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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12

  인권키워드

  차별, 빈곤, 정책, 불평등, 신자유주의, 이주, 노동, 소외, 이념, 인권, 인종차별, 평등, 무슬림, 민주주의, 일자리, 불법, 국가, 연합, 배제, 정부, 안전망,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요구할 수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해석"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과외교습 금지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선언해 교육권은 단지 '교육을 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로 축소됐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가의 의무 헌재가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여지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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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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