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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9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①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올해는 사회보호법 폐지되리라 믿었는데"

  ... 짚어본다. <편집자주> 그는 소년 같은 미소를 지닌 사람이다. 하지만 사회보호법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투지와 집념으로 똘똘 뭉친 투사가 된다.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그는 지난 8월말 출소한 이래 이달 17일까지 꼬박 64일째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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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8

  인권키워드

  법, 국회, 동료, 국가보안법, 범죄, 농성,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인권, 설득, 이야기, 일자리,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3호)

  <논평>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

  지난해 인권사회단체 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 심의가 중단되었을 때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덕규 의원은 월드컵 이후에라도 이 법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런 그의 불타는 의지가 1년여만에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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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국회, 저항, 기본권, 테러, 국가보안법, 국정원, 남용, 심의, 테러방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 보건의료단체연합(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질병에 관한 통계와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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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피해, 입법,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의무를 팽개치고 어떻게든 집회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나섰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집시법이 만들어 낸 1인시위, 인간띠잇기 시위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 정광섭 서장은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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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법, 허가제, 기본권, 불법, 회사, 경찰,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2호)

  호텔 롯데, "수당 받아가지 마"

  사측, 임·단협 사항 불이행

  ... 롯데노조가 함께 공개한 연월차수당 반납동의서에는 "(동의자가) 수당 반납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문제도 제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난 IMF 외환 위기 직후 호텔 롯데 노사는, 연월차 수당을 적치해놓았다가 퇴직금에 합산하여 지급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으나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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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0

  인권키워드

  무시, 법, IMF, 노동자, 노조, 농성, 성희롱, 여성노동자, 퇴직금,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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