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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5호)

  국회의원 21명, 공소시효배제 촉구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면죄부 안 돼

  ... 길(민주당)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 68년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에 가입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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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30

  인권키워드

  법, 배제, 가해자, 범죄, 국회,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20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한 젊은 검사의 항변

  ... 고발하겠다'는 반응이 나와요. 인권을 무시했다는 거죠." "통신감청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법적 절차에 따라 감청영장이라도 받을라치면, 그 사이에 이미 정보가 다 새나가고 피의자의 핸드폰번호도 바뀌어 버리죠" "심지어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머리를 벽에 찍어가며 자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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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법, 교도관, 검찰, 고문,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소자, 인권위,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 발방지”라는, 그저 지겹도록 되풀이 돼온 상투어로 어물쩍 넘어가는 형국을 보면서 우리는 “법 보다 정권이 우선”이라는 경악할 망언이 실은 이 시대를 상징하는 명언이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경찰폭력의 ‘재발’은 방지될 것인가? 여러 말이 필요없다. 경찰은 카메라에 찍히는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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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경찰폭력, 재발, 법,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역사, 무시, 권력, 국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43호)

  <논평> "법"의 논리가 아닌 "인권"의 논리로

  최근 서울·경기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철거는 아직도 "합법"을 앞세운 "폭력"과 "반인권적 행위"가 난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이 얼어죽어도 대안이 없다"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것이나, 전문 철거용역원들의 폭력만행을 멀리서 관망하기만 하는 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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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인권, 저항, 법, 정부, 철거민, 경찰, 권리, 집, 생존,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68호)

  『인권수첩 - 알아야 지킨다』

  한상범 외 4인 공저/ 현암사/ 5천원/ 157쪽

  한상범(동국대 법학)교수와 남궁은(신부,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씨 등이 공저한 『인권수첩』이 발행됐다. 저자들은 머릿말에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인권에 대해 알고 지켜나가는데 『인권수첩』은 작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수첩은 불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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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헌법, 불법, 산재, 경찰관, 구제절차, 성희롱, 수형자, 세계인권선언, 소비,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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