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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8호)

두밀리분교 학생 폐교조치에 법적 대응

행정심판 청구 및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

... 이석태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로 하여 문교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 폐교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밀분교 학생들은 학부모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낸 가처분신청에서 “두밀분교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벽돌을 날라 다가 교사를 짓고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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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21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법, 교육, 학생, 헌법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준법집회, “우리 모두가 지킬수록” 집회의 자유 목을 조여 온다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부쳐

... 범죄자, 아니 거의 폭도로 간주하며 시민 아님을 선포했다. 그 기준은 집회에서 얼마나 준법을 잘 지키느냐에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제 평화를 넘어 준법의 시대’로 가자고 한다. 도대체 평화에서 준법으로 가는 게 뭘까. 게다가 경찰은 지향성음향장비 이른바 ‘음향대포’ 도입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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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6-01-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인권, 한국, 법, 민주주의, 물대포, 차벽, 시대, 평화, 결사, 무시, 국가, 경찰관,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산참사, 위안부, 인권감수성, 해고,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저항권, 범죄, 광화문, 광장, 권리, 총선, 빈곤, 점거, 공공,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김석기를 내버려둘 수 없는 이유

김석기 퇴진을 촉구하는 1만인 선언 함께 해요

... 물리력 행사가 정당했다는 점을 호소하는 것이 사퇴문의 주요 내용이었다. “성난 농민들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불상사……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청장이 물러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고……”(허준영) “극렬한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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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12-10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법, 불법, 개발, 송전탑, 정부, 용산참사, 저항, 정리해고, 참사, 권리, 이명박, 기업, 낙인, 노숙인, 밀양, 파업, 해고, 정당, 재생산, 역사, 철도노조, 피해, 국가, 기지, 테러,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3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이상수와 국민사기극

비정규‘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이랜드 점거농성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상당한 부담을 느낀 모양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사측과 거의 다르지 않은 중재안으로 노조에 교섭을 종용하며 “곧 노조가 농성을 풀 것”이라고 바람잡이에 나섰다가 망신을 자초했다. 그 와중에 “이랜드 노사가 한 달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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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류한승 2007-07-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파견, 법, 기간제, 기업, 남용, 노조, 권리, 정부, 노동자, 농성, 대량해고, 차별, 근로, 점거, 간접고용, 공권력, 교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언론, 정규직, 해고, 노동법, 외주화, 개발, 시대, 홈에버, 학교, 벌금, 빈곤, 불법, 자본,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도가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인권의 수호자'라는 따위 헛된 꿈을 버린 지가 오래인지라 우리는 이제 인권의 근간을 부정하는 헌재의 웬만한 결정에 놀라지 않는다. 그저 소외계층을 향한 헌재의 벌거벗은 적개심이 한심할 뿐이다. '재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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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법,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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