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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82호)

<자료요약> 인권보장과 동양사상 ①

... 인간으로서 그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근대적 인권의 사상과 제도는 농경사회 신분지배의 상하주종의 윤리와 특권자적 지배질서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2) 천부인권과 저항권 사상의 제도화 - 시민혁명의 성과로서 인권보장제도의 정착화 아시아의 근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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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1

인권키워드
저항권, 권리, 아시아, 사상, 인권, 정부, 이념, 해방, 법, 발전, 감시, 생명, 저항, 정치, 체제, 시대, 제도화, 탄압, 미국,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반포 등: 정부보고서는 국보법 제7조는 사회주의사상이나 주체사상을 내심으로 가지거나 연구하고 이를 외부에 단순히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상 표현이 기본권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를 일탈하여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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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7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09호)

“서준식 석방, 전자주민카드 도입철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참가자 결의문 채택

... 의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한국 인권상황 개선에 앞장서 온 서 대표의 구속은 한국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행사에 필요한 상영물도 당국의 지속적인 간섭에 시달렸다면서 “이는 한국 헌법이 보장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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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8

인권키워드
한국, 사상, 감시, 석방, 정부, 검열,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하여서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정보와 사상을 탐구, 입수,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현대 민주주의사회의 중핵적인 기본권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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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철폐를 위해 국내외 역량을 집중해 투쟁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사상의 자유는 특정 사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 사상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사상을 고백할 것을 강제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또 사상의 자유와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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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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