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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냈다.(5.9) 또 교육부는 '월드컵 직전의 불법집회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신을 손상시킨다'며 26일 열릴 예정인 전국교사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5.10) 한편, 국가인권위는 경찰청의 월드컵 대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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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집회․시위 문화 개선을 이야기하였으며, 불법집회에 대해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웠다. 단지 집회의 자유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지키고 법이 공정하게 적용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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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4-03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정부,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공공, 소수자,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65호)

  [논평] 신자유주의에 저항한 홍콩투쟁은 정당하다

  ... 의 열렬한 환영과 연대를 나누는 공감의 자리였으나 홍콩경찰은 WTO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불법집회'로 규정해 이들을 사법처리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찌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불법'이란 꼬리표를 붙일 수 있겠는가!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가져다주는 것이 평화이고, 억울하게 묶여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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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24

  인권키워드

  저항, 신자유주의, 빈곤, 인권, 집회, 정당, 권리, 생존, 평화, 불법, 교육, 기업, 노동, 노동자, 변호, 변호인, 불법집회, 불평등, 석방, 안전, 유치장, 재발방지, 지적재산권, 불안, 국제질서, 무시, 행진, 성장,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활동가의 편지

  범법자가 됩시다

  ... 내줄 이유가 없음에도 자본과 붙어먹는 공권력은 자기들 좋을 대로 법을 해석합니다. 그러니 불법집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계석에 엉덩이만 걸치고 앉아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잡아가는 사려깊은 법적용. 걸핏하면 테이저건과 고무총을 양손에 들고 달려드는 경찰은 합법이고, 노동자가 저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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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자원활동가) 2009-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공권력, 경찰, 권리, 집회, 노동법, 노조, 불법집회, 저항, 차벽, 철거민, 파업, 시대, 활동가, 약자, 동지, 무시, 전라도, 손배가압류, 불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 ·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아! 대한민국의 최상위법률인 헌법은, 당시의 불의에 맞섰던 불법집회와 불법시위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았었구나! 법망의 빈 곳은 인권으로 메워져야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한 번 법과 질서를 강조했다.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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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인권, 정부, 대통령, 석방, 시대, 민주주의, 역사, 헌법, 이명박,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활동가, 무시,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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