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45호)

  간첩혐의 복역자 보안관찰 취소

  대법원, "재범 우려 없다"

  대법원이 '간첩'혐의로 복역한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법무부의 보안관찰법 적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8일 오후 93년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복역했던 김삼석...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9

  인권키워드

  대법원, 간첩혐의, 법무부,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검찰, 위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대법원이 학습지교사가 노동자가 아님은 물론 노동조합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놔 학습지교사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아래 학습지노조) 대구용산분회 김남희 분회장과 성윤애 대의원이 (주)웅진씽크빅(옛 웅...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자본, 회사, 노동조합, 교육, 노동자, 임금,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력, 입법,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20150805)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는 없고, 그냥 임명권자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만이 명시되어 있기에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인권위 설립 이래 지속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인권위원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위원이 되고 그들은 임명권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인권위의 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언어,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민주주의, 역사, 미국, 정부, 성별,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 울한 옥살이한 김기웅(32) 씨가 국가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2억4천5백만원 지급 판결/대법원 특별2부, 전화교환원 김영희(57)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대구시 인사위원회,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해 연행 후 풀려난 공무원 2명 해임 <28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부,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호)

  '김기웅 씨 사건' 무죄확정 대법원에 탄원

  오늘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예정 이기택 민주당 대표 등 서명

  ... 1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끝에 지난해 12월 16일 석방된 김기웅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무죄확정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오늘 오전 중으로 윤관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인 대법원 형사3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기택 민주당 대표, 김재열 한교협 인권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민주당, 사법부, 석방, 정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