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25일>(월)

대법원, 내년안에 소년법 개정해 법적 보호자가 없는 소년에 대해 법원에서 보조인을 선임하는 국선보조인제도 시행키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60살 이상 노인 중 지체장애인의 1천명당 76명꼴로 비율 가장 높아/서울시교육청, 안기부 일선 고교 교장과 교사들을 불러 대규모로 한총련 사태등과 관련한 이념교육을 실시했다고 발표


<26일>(화)

국회 OECD 가입 비준동의안 의결/국민회의, 의무고용제 폐지․축소 철회 촉구/불교계 인사 5명 진관스님에 대한 불법구금과 관련해 안우만 법무부 장관등 4명 서울지검에 고발/정부, 중국 조선족들이 국내 취업피해와 관련해 대책 마련키로/ILO, 전세계 노동력의 1/3인 10억명의 노동인구가 실업․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다고 발표


<28일>(수)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 결정/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위반자 처벌을 규정한 동법 제25조가 헌법의 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교육부 발표,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초까지 금품을 빼앗기는 등 피해를 입은 전국 학생수 5만3천4백명으로 집계/전농 이수금의장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추곡수매가 3% 인상에 반대하는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한국성폭력상담소 발표, 서울지역 여중생 40명 중 1명꼴로 성폭행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서울지검 공안1부 조규홍 검사, 정수일(62) 전 단국대 사학과 교수에게 사형 구형/경기 평택경찰서, 에바다농아원을 정부지원금 착복한 혐의로 수사/인도 뉴델리, 7백여 명의 티베트인 망명객들 중국 국가주석의 인도방문에 항의시위/<쿄도통신>, 제2차 세계대전중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징용됐던 박창환(73) 씨 등 한국인 41명 당시 들었던 후생연금 탈퇴수당 받게돼


<29일>(목)

서초구 조사, 관내 65살 이상 노인 6백36명중 3백24명(50.9%)이 질병 앓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헌재의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유감표명/민주노총 12월 10일 이후 전국 총파업 돌입키로/주한미군범죄근절를 위한 운동본부 금요시위 1백회 맞아/경찰청 국보법 위반 혐의로 강원대 ‘자주대오’ 중앙위원장 진병환(25․회사원) 씨등 4명 구속/대법원, 내년부터 구속영장 심사할 때 까지 미합의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


<30일>(금)

30년만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들어간 주둔군지위협정 개정협상 1년 되도록 합의보지 못한 채 지지부진


<12월 1일>(토)

정부, 교원의 단결권과 제한적 협의권을 허용하되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방송법 개악저지를 위한 연대총파업대책위원회’ 연대총파업 결의/금융노련, 2일 준법투쟁 돌입/서울지검 형사5부 한총련 연세대 여학생성추행 관련 고소․고발 이번주부터 수사/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시민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