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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20호)

  [논평] 평택 강제철거와 함께 무너질 평화

  ... 치 대기하고 있는 집달관처럼 주민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안길 것이다. 정부의 사업이 아무리 공익에 준한다 할 지라도 이와 같이 공포를 조성해 주민을 쫓아내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이 명백히 금하고 있는 인권침해이다. 하물며 전쟁기지 확장에 반대하며 끝까지 남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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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06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집, 마을, 대추리, 평화, 철거, 권리, 불안, 정책, 남용, 노인, 석방, 언론, 용산, 정상회담, 평택, 학생, 국방부, 공익, 미국, 주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경찰, 야간집회를 이유로 '광화문 촛불행사' 불법이라고 규정

  ... 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야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최소의 원칙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경찰의 야간집회 금지 관행은 마치 70년대 야간 통행 금지를 연상케 하는 악습이 되어버렸다"며 "경찰의 오독을 부르는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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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야간집회, 광화문, 헌법, 불법집회, 문화, 대통령, 촛불,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공익,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68호)

  [디카로 물구나무] 대기업이여, 다시 태어나라~

  이미지 마케팅만 하는 대기업들

  ... 한민국은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마지막 장대한 카피가 뜨는 광고를 보다가 ‘이거 공익 광고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즈음 현대자동차그룹의 마크가 눈에 들어왔다. (현대자동차의 KBS캠페인) 조금 쌩뚱맞다. 현대자동차가 왜 이런 광고를 만들었지? 공익캠페인이긴 한 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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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09-02

  인권키워드

  일자리, 기업, 대기업, 정규직, 고용, 노동자, 중소기업, 청년, 공익, 정부, 기간제, 노동, 비정규직, 회사, 활동가, 권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평택 강제철거와 함께 무너질 평화

  ... 치 대기하고 있는 집달관처럼 주민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안길 것이다. 정부의 사업이 아무리 공익에 준한다 할 지라도 이와 같이 공포를 조성해 주민을 쫓아내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이 명백히 금하고 있는 인권침해이다. 하물며 전쟁기지 확장에 반대하며 끝까지 남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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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06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집, 마을, 대추리, 평화, 철거, 권리, 불안, 정책, 남용, 노인, 석방, 언론, 용산, 정상회담, 평택, 학생, 국방부, 공익, 미국, 주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율성을 부여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등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사립학교법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과 △재단 수익 사업에 대한 관할청 신고제 도입 △ 임시이사에 대한 임기제한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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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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