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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율성을 부여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등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사립학교법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과 △재단 수익 사업에 대한 관할청 신고제 도입 △ 임시이사에 대한 임기제한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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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강하는 방법으로도 범죄자를 잡을 수 있다"며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유전자정보 수집 대상이 무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윤현식 정책연구원은 "국가기관이 처음에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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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개인정보, 기본권,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나는 조금, 안녕해졌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 설레는 이유

  ... . 이용자의 권리는 더욱 공적인 것, 노동자의 권리는 사적인 것이라는 감각. 공적인 것, 공익을 위해 사적인 것들은 양보하거나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방만경영을 집중관리하겠다며 문제 삼은 것도 바로 ‘과도한 복리후생’이었다. 휴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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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12-18

  인권키워드

  공공성, 권리, 민영화, 파업, 노동자, 요금, 정부, 정치, 개발, 동료, 배제, 강제퇴거, 용산, 휴가, 건강, 외주화, 공익, 국가, 자본, 이명박, 가족, 기업, 노동, 복지, 비정규직, 서울역, 안전, 용산참사, 인권, 장애, 저항, 지역, 질병, 퇴직금, 해고, 형벌, 이야기, 활동가, 집, 불안, 스트레스, 역사, 탄압, 전기, 제주, 권력, 고용, 입법, 민자역사,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나는 조금, 안녕해졌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 설레는 이유

  ... . 이용자의 권리는 더욱 공적인 것, 노동자의 권리는 사적인 것이라는 감각. 공적인 것, 공익을 위해 사적인 것들은 양보하거나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방만경영을 집중관리하겠다며 문제 삼은 것도 바로 ‘과도한 복리후생’이었다. 휴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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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2-18

  인권키워드

  공공성, 권리, 민영화, 파업, 정부, 노동자, 요금, 배제, 정치, 개발, 동료, 강제퇴거, 용산, 휴가, 건강, 외주화, 공익, 국가, 자본, 이명박, 가족, 기업, 노동, 복지, 비정규직, 서울역, 안전, 용산참사, 장애, 저항, 지역, 질병, 퇴직금, 해고, 형벌, 이야기, 활동가, 집, 불안, 스트레스, 역사, 탄압, 전기, 제주, 권력, 고용, 입법, 민자역사,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8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사람의 꿈과 힘을 불러일으키는 운동

  ... 으로써 강제실시 요건을 피해갔기 때문이다. 특허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의 사익과 공익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3자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생각해보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활동가들의 연대가 있었기에, 푸제온 무상공급이라는 반쪽의 승리가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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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1-06

  인권키워드

  운동, 푸제온, 차별, 연대, 감염인, 노동, 노조, 비정규직, 에이즈, 권리, 한국, 성별, 건강권,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노동권, 여성, 용산참사, 임금격차, 정규직,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접근권, 설득, 손해배상, 이야기, 사랑방, 공익, 제도, 학교, 무시, 행진,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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