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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요 특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가 출범한 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으로 과거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들의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 점을 꼽았다. 비록 권한 면에서 부실하게 시작되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은 우리 사회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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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노동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테러,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6호)

인권위, '입장 없다'며 인권현안 왜곡

인권위 영상물, 병역거부권 삭제…나레이션도 7곳 수정

... 장갑차 여중생 사망 무죄평결 규탄시위 중 머리를 다친 남자 부분에서 애초의 나레이션은 "공권력은 폭력의 수위만 높여가는데…"였지만, 인권위는 "국가의 따뜻한 손길은 멀기만 한데…"로 수정했다. 에필로그의 "사회적 약자의 소외는 계속된다… 성과보다 과제가 더 많았던 시간 다시 출발선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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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소외, 인권, 약자, 기본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병역거부,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로 했다. 2년여에 걸친 장애인이동권투쟁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 3. 의문사위, 공권력에 의한 죽음의 진실 하나둘 밝혀내(50%) 국정원(과거 안기부), 검찰, 경찰, 국방부, 기무사 등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의 범죄사실과 의문사의 진실들이 하나 둘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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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서울시,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1호)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 인권교육은 국가의 의무다

... 중점적으로 다뤄왔는지 들어보았다. 방어본능 뛰어넘기 누구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겠지만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시급함은 오랫동안 지적돼 온 문제다. 인권위는 올해 수사기관과 구금시설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범' 운영해왔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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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위, 인권, 개발, 국가, 공무원, 교육, 경찰, 검찰, 공권력, 구금시설, 군대,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28호)

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인권사회단체 국방부 발표 반박 기자회견

... 발표한 것은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라 비난했다. 민변 김인회 변호사는 “허일병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탄압의 대표적 사례이며 전체 과거청산과 인권보장을 위한 시발점”이라며 “특조단의 발표는 초동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해 줬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단서이며, 이점에서 군의 역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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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1-30

인권키워드
국방부, 군대, 수사기관, 진실, 공권력, 자살, 전쟁, 진상규명, 민변, 국가,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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