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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위, 할 말 했다…여야, 무지한 비판"

인권단체들, 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표명 적극 옹호


26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전쟁반대 입장과 관련, 정치권이 인권위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인권위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국제민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9개 인권단체들은 27일 성명서를 발표, 인권위가 일방적 침략과 민간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이라크전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크게 환영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파병 반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정부와 국회에 반전·평화·인권의 대원칙에 입각해 신중히 접근할 것을 권고한 것은 파병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또 인권위의 입장 표명에 여야 모두가 딴죽을 걸고 나선 것에 대해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과 동시에, 어떻게든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은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설립된 인권위는 어떠한 국가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설령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인권에 반할 때에는 주저없이 비판해야 할 임무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가 현재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전쟁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인권위가 소신있게 전쟁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도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이 인권위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위원장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월권행위"라 비판했고, 이에 앞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역시 '인권위의 입장 발표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