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7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24일> (목) 정부와 신한국당, 집회․시위 해산명령권 등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 마련해 국회 제출 계획/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백인 경찰관이 신호대기중인 흑인운전자를 총격으로 숨지게 해, 이에 분노한 인근 흑인밀집거주지역 주민 수백명 폭동 일으켜/독일 철강 금속노동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정부, 법원, 일본,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학교, 미국,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199호)

차라리 타임머신을 내놓아라!

... 찍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주장하는 불법의 근거가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였다. 이 조항의 내용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다만, …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호영 2010-04-2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국회, 촛불집회, 경찰, 기본권, 불법, 정부, 불법집회, 옥외집회, 권리, 낙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민변, 이야기, 공익, 야간집회, 평화,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 방 박래군 활동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1월 용산에서 발생한 참사의 원인을 충분히 밝히지도 않은 채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더니 돌아가신 다섯 분의 영혼을 달래는 추모대회를 불법 집회로 몰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03-05

인권키워드
집회, 활동가, 경찰, 용산, 저항, 검찰, 인권, 참사, 개발, 불법, 범대위, 집시법, 진실, 평화, HIV/AIDS, 김조광수, 생명, 주거권, 지역, 철거민, AIDS, HIV, 탄압, 헌법, 한국, 테러, 정책, 이명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385호)

매 맞은 것도 죄인가

철거민 폭행·강제연행, 성추행 의혹

... 수사 2계의 이상원 형사는 "이들이 집회장소를 이탈해 허가되지 않은 도로를 점거했다"며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와 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이날 폭행사태와 관련, 오는 9일 삼성 본관 앞에서 '집시법 악용하는 삼성재벌 규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철거민, 집시법, 성추행, 주민, IMF, 민주노총, 피해자, 치료, 병원, 무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321호)

정부, 노동자 강경대응 드라이브

서울지하철 노조원 무더기 연행

... 로 행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 노동자들의 반발을 유도했고, 이를 빌미로 금속연맹 간부들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이 대화와 교섭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전시성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여론으로부터 노동조합을 고립시켜 강경 탄압하겠다는 수작에 지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06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탄압, 노동자, 교섭, 노조, 서울역,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경찰, 행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