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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일 ∼ 5월 7일)

1. 경찰 '인권보장' 각서부터 제출해라

노동절에 발생한 '화염병 시위'와 관련 경찰이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주말, 공휴일 등의 집회 불허는 물론 집회 시 '질서유지 각서'까지 요구할 태세 보여. 이에 시민노동단체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 (5/2)


2. 우리는 너희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대검찰청이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과 관련한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지침서와 관련문서를 파기토록 지시한 것이 밝혀져.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촉구(5/2)


3. 벤처기업, 노조탄압에도 벤처

벤처기업 멀티데이타시스템, 병역특례자라는 노조원의 신분을 약점삼아 노동쟁의가 발생하자 병역특례업체 철회를 신청.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거세어지자 병역특례업체 철회신청을 철회하고 단체교섭에 나서(5/3)


4. 사람잡는 근로복지공단

97년 산업재해로 정신질환을 앓게된 위성태 씨가 지난달 산재인정 받지 못한 처지를 비관해 자살하자, 유족과 노동계 거세게 반발. 이에 근로복지공단측이 뒤늦게 위 씨의 재해를 산재로 인정. 무혈성 괴사증에 걸려 고통받던 김광수 씨 역시 끈질긴 투쟁으로 3년만에 산재인정 받아(5/7) <관련기사 본지 4월 21일자>


5. 110주년 노동절의 외침

110주년 노동절 맞아 전국에서 주5일 근무, 구조조정 중단,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위 잇따라(5/1)


6. <모내기>, 유엔 제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확정판결 받은 그림 <모내기>의 화가 신학철 씨, 본 사건 유엔에 제소(5/4)


7. 메마른 노동자 인권에 단비

서울고법 민사 15부 "채용 늦어진 입사예정자도 노동자"라며 채용 취소된 현대전자 합격자들에게 임금지급하라고 판결(5/1)/ 파업중인 노조원 폭행했던 울산중앙택시 간부 폭행 혐의로 구속돼(5/1) <관련기사 본지 4월 18일자>/ 지난달 19일부터 서울대측과의 단체교섭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서울대 시설노조, 단체교섭 통해 용역소장 해임, 밀린 임금지급 등 약속 받아내(5/1) <관련기사 본지 4월 20일자>/ 중앙노동위원회, "파업기간 중 휴일을 결근일에 포함시켜 직권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파업으로 해고된 서울지하철 노조원 39명에 대해 원직복직 판정(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