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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특히 용산참사 사건의 진짜 배후인 재개발의 문제를 법정에서 다루게 된다. 재개발과 관련한 주거권의 문제는 그 동안 법원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영역이다. 하지만 국민의 기준으로, 인권의 기준으로 그 범죄성을 파헤쳐 보자는 게 이번 법정의 취지다.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서강대 법학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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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법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법원,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언어,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정리하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더욱 잘 만들어진 뉴스레터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주거권팀 보고사랑방의 사회권분야의 팀들이 ‘사회권팀’이라는 위원회형식으로 바뀌면서 주거권팀도 기존의 주거권팀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집들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팀의 개념보다는 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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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차별, 교육, 노동권, 인권위, 사랑방, 권리, 반차별, 정부, 용산, 지역, 운동, 집, 정책, 국회, 북한, 주거권, 민간위탁, 노동인권, 상가세입자, 인권, 집회, 활동가, 조직, 미디어, 노동자, 성폭력, 인권교육, 파견법, 개발, 피해, 서울시, 발전, 국정원, 노숙인, 농성, 민영화, 밀양, 사회권, 사회주택,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장애, 장애인, 참사, 철거민, 청소년, 헌법재판소, 사형제, 독립성, 경찰, 신입활동가, 역사, 진보넷, 조직화, 언어, 입법, 철거, 이명박, 주민, 성별, 농업, 소수자, 신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 히 드러났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수없이 쏟아졌던 부동산·개발 관련 정책들이 우리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면서 가진 자들의 이익만 보호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아왔다. 그가 했던 활동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 누구라도 할 것이며, 조금 더 잘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사전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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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05

  인권키워드

  집회, 활동가, 경찰, 용산, 저항, 검찰, 인권, 참사, 개발, 불법, 범대위, 집시법, 진실, 평화, HIV/AIDS, 김조광수, 생명, 주거권, 지역, 철거민, AIDS, HIV, 탄압, 헌법, 한국, 테러, 정책, 이명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 활동 이야기

  [용산특집]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 요청에 세입자는 속수무책이다.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점유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주거권의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점유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에 대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하거나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용산4구역 세입자들은 조합이나 구청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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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2-15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세입자, 농성, 철거민, 지역, 철거, 퇴거, 용산, 저항, 무시, 한국, 조합, 주민, 강제진압, 임대주택, 주거권, 화염병, 제도, 자본, 점거, 이명박, 강제퇴거, 공권력, 대통령, 상가, 상가세입자, 생명, 언론, 인권, 파업, 노동조합, 범죄, 설득, 이야기, 사랑방, 권리, 역사, 탄압, 공공성, 생존, 피해, 국가, 법,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논평 (29호)

  [논평] 민주주의 가로 막는 집회·시위에 대한 사회적 편견

  ... 노동자, 붐비는 거리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요구하며 행진하는 사람들, 광장에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며 집회를 여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는 소음과 경찰의 질서유지 방송에 묻힌다. 까치발을 서도 뺑뺑 둘러쳐진 전경 버스 안쪽에 갇혀 있는 그들의 모습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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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주의, 언론, 권력, 공권력,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세입자, 장애, 주거권, 채증, 광장, 권리, 약자, 데모, 학교, 행진, 성장,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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