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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42호)

[뛰어보자 폴짝] 오늘 처음으로 꽃을 받았어요

미등록이주노동자, 나의 이야기

... 다. 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라서 일자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나를 고용했다가 적발되면 사장이 벌금을 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노동자’들에 비해 낮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도시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시골의 한 가구공장에서 12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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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2007-02-21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이야기,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출입국, 회사, 일자리, 동료, 제도, 정책, 정부, 감시, 감옥, 버마, 시설, 인권, 차별, 퇴직금, 불법체류, 경찰, 집, 불안, 학교, 벌금, 단속, 고용, 시장,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7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①] 또 하나의 평택, 스나가와

미군기지에 맞선 스나가와 농민들의 투쟁

... 결과 동경지방재판소의 다른 재판부에서는 1961년 3월27일 주민들에게 경미한 2000엥 벌금의 유죄를 내렸다. 비록 재판에서는 졌지만, 이후 스나가와 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은 때마침 활발해져가고 있던 전국 각지의 베트남 반전운동과 맞물려 더욱더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결국 1968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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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2006-06-07

인권키워드
마을, 평택, 할머니, 군대, 주민, 정부, 운동, 생존, 평화, 기지, 감시, 검찰, 시설, 재판, 전쟁, 정치, 학생, 형벌, 노동조합, 할아버지, 벌금, 한국, 해방, 텐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논평 (2859호)

[논평] 비정규직 겨눈 죽음의 공포

... 있다. 산재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든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이를 어겨도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다. 사업주의 책임강화를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산재를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 형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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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23

인권키워드
산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근로, 입법, 철거, 기업, 노동, 임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강제추행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간보다 그 수위가 훨씬 낮다. 한편 형사사법절차에서 구금당한 성적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행형법 제11조는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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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소수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집, 부모,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 부쳐 12일 경찰청은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할 경우 벌금 등을 물리고 경찰의 총기 사용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심검문까지 강제하고 불응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편의 위주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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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남용, 인권, 벌금, 경찰관, 생명, 안전, 영장, 인권교육, 시민사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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