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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 부쳐 12일 경찰청은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할 경우 벌금 등을 물리고 경찰의 총기 사용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심검문까지 강제하고 불응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편의 위주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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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남용, 인권, 벌금, 경찰관, 생명, 안전, 영장, 인권교육, 시민사회, 질문

• 인권하루소식 (258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

  듣지 않는 이야기, 듣지 못한 이야기

  ... 위로받고, 그렇게 살아요 시방" 13살 어린 나이, 길원옥 할머니는 가막소 간 아버지의 벌금을 벌어보겠다고 만주로 건너가 '위안부' 생활을 시작했다. "술 팔고 노래하는 곳"이라는 건 알고 갔지만 위안소라는 곳이 "짐승보다 못한" 경험을 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서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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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5-28

  인권키워드

  위안부, 이야기, 할머니, 역사, 조선, 여성, 성착취, 벌금,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35호)

  "요금인상 이전에 사납금제 철폐를"

  택시노동자들, 건교부 요금인상 계획 '사기극'이라 맹공

  ... 법은 사납금제가 아닌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감차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처럼 택시회사의 95%가 사납금제를 유지하는데도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없어 모법에 명확한 금지 규정을 삽입하자는 것. 이에 더해 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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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노조, 용역, 벌금, 정책,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0호)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 절실

  법 제정 공청회, “이동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

  ... 명령 권한을 주며,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교통주관기관 및 운송사업주에게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과할 수 있게 했다. 이 변호사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수단에 버스, 택시, 지하철 뿐만 아니라 선반, 항공기, 케이블카, 자가운전차량 등 거의 모든 차량을 포함시킨 점,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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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0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권리, 법, 노인, 장애인, 차별, 인권, 벌금,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82호)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 및 구제사항

  ... 인권위는 "교육부의 예시안이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체벌금지 △학교내 인권상담기구 설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벌의 근거인 초등교육법의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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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체벌, 학생, 학교, 벌금, 나이,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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