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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4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노동권 박탈의 ‘문’이 되는 에이즈 강제검사

  ... 없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를 어길시 사업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을 뿐이다. 설령 차별구제를 신청한다하더라도 사업주가 노동자의 감염사실을 인지한 후 HIV감염이 아닌 다른 직무상의 이유를 들어 고용차별행위를 가한 경우, 노동자는 자신의 감염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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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5-27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ILO, 노동권, 질병, 감염, HIV/AIDS, AIDS, 법, 강제검사, 노동자, 이주민, 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여성,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방부, 상담, 정책,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낙인, 복지, 비자, 수검자, 지방자치단체, 해고, 치료, 평등, 활동가, 권리, 벌금, 국제, 한국, 연결,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2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민중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후퇴한다.

  ...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에는 마스크 및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경찰의 채증을 명문화, 그리고 벌금을 최대 10배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집회에 대해 사회적으로 거부감을 조성하고, 경찰병력을 확대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막고 있다. 정부는 집회의 자유를 민중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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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결사, 집시법, 경찰, 권리, 정부,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촛불, 이야기, 민주주의, 권력, 점거, 감시, 검열, 사상, 양심, 장애, 파업, 세계인권선언, 체제, 약자, 역사, 탄압, 헌법, 벌금, 행진, 불법, 국가,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비정규직 저주를 풀기 위한 청소년 119 선언

  ... 노동권이고 다 내팽개치고 노동자들이 자기 일터에서 파업을 하거나 현수막을 걸면 무지막지한 벌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동자들이 사업주가 못된 짓을 헤서 고발해도 코방귀도 뀌지 않더니, 파업을 하니깐 불법이라고 하네요 노동자는 파업을 할 권리가 있다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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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공권력, 권리, 노동자, 청소년, 정부, 법원, 기업, 노동권, 파업, 경찰, 약자, 불법, 인권, 평등, 법, 가족, 농성, 대량해고, 석방, 양심, 저항, 최저임금, 벌금,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42호)

  [뛰어보자 폴짝] 오늘 처음으로 꽃을 받았어요

  미등록이주노동자, 나의 이야기

  ... 다. 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라서 일자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나를 고용했다가 적발되면 사장이 벌금을 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노동자’들에 비해 낮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도시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시골의 한 가구공장에서 12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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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2007-02-21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이야기,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출입국, 회사, 일자리, 동료, 제도, 정책, 정부, 감시, 감옥, 버마, 시설, 인권, 차별, 퇴직금, 불법체류, 경찰, 집, 불안, 학교, 벌금, 단속, 고용, 시장,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7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①] 또 하나의 평택, 스나가와

  미군기지에 맞선 스나가와 농민들의 투쟁

  ... 결과 동경지방재판소의 다른 재판부에서는 1961년 3월27일 주민들에게 경미한 2000엥 벌금의 유죄를 내렸다. 비록 재판에서는 졌지만, 이후 스나가와 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은 때마침 활발해져가고 있던 전국 각지의 베트남 반전운동과 맞물려 더욱더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결국 1968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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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6-07

  인권키워드

  일본, 마을, 평택, 할머니, 군대, 주민, 정부, 운동, 생존, 평화, 기지, 감시, 검찰, 시설, 재판, 전쟁, 정치, 학생, 형벌, 노동조합, 할아버지, 벌금, 한국, 해방, 텐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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