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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2월)

  ... 해당 문건의 진상을 밝히고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끝도 없는 독립성 훼손 시도를 이번 기회에 끝장내야겠습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 1차 청문회를 지켜봐 주세요!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09:30~16:30) 특조위의 첫 번째 청문회가 열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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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2-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밀양, 청소년, HIV, 인권, HIV/AIDS, AIDS, 이야기, 정부, 감염인, 감염, 투표, 송전탑, 사랑방, 국가, 한국, 교육, 인권위, 질문, 낙인, 에이즈, 집회, 청와대, 피해자, 경찰, 월담, 권리, 불안, 건강권, 공무원, 국회, 대통령, 물포, 민주노총, 성소수자, 안전, 언론, 장기수, 재발방지, 재판, 차벽, 차별, 평택, 학생, 경찰폭력, 메르스, 독립성, 불처벌, 치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다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공단,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에너지, 유가족, 역사, 상담, 탈핵, 불법, 피해, 산재, 중대재해, 조직화, 연결,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9호)

  [인권위, 파장파장] 제천영육아원 인권침해 조사하고도 눈감는 인권위

  독립적 조사기능과 권고기능에 제동 거는 송광호 의원과 현병철

  ... 원이 인권위원장에서 직접 전화를 거는 압력행사여서는 안 된다. 그러할 경우 이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사안이 인권위원장이 인권침해사안을 묵인하는 등 인권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권위의 독립적인 조사와 권고기능을 훼손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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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8-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지역, 가족, 아동, 아동학대, 가해자,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정치, 종교, 형제복지원, 권력, 검찰, 구금시설, 명예훼손, 양육, 자살, 장애인, 학대, 사회복지시설, 경찰,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1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인가? 국가폭력사면위원회인가?

  ... 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 세워졌고, 동법에 의해서 그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에 임명된 후 아직도 그 끈질긴 생명력‘만’ 자랑하고 있는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폭력 사면위원회’ 쯤으로 바꿔놓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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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이 2013-06-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촛불, 권리, 검찰, 저항, 한국, 마을, 강정, 불법집회, 불법체포, 여성, 용산, 경찰폭력, 독립성, 조직, 탄압, 부모, 평화, 국가, 법,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인권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민간위원을 거부하며

  ... 부의 눈치를 보며 정부의 인권침해적 행위를 오히려 옹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였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흔들었던 이명박 정부가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후 인권위의 비민주성과 불투명한 조직운영, 관료화가 더욱 심해졌으며, 이를 비판하던 직원에 대한 부당한 해고까지 자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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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6-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독립성, 시민사회, 권리, 정책, 이명박, 국제앰네스티, 사상, 성소수자, 양심, 사찰, 평화, 국가,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공영방송 사장 몰아내기 등 언론계에 커다란 파장이 일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공영방송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장이나 경영진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하고 임명절차가 개정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는 미디어의 다양성과 다원성이 중요한데 특정 기업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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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집회,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 미디어,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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