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805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 답보

국회 법사위 공청회, '권한 중첩' 싸고 평행선

... 의 대립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국가인권위에 독립성과 강한 조사권을 부여하자는 의견과 인권위에 강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법무부 및 기존의 각종 위원회들과 권한과 관할에 있어서 중첩되어 마찰이 일어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법제사법위원회 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3-0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독립성, 범죄, 질문, 무시, 입법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안의 문제점(조용환 변호사), 공대위의 인권위원회 법안 설명(윤기원 변호사), 인권기구의 독립성(곽노현 교수)에 대한 기조 발제가 있은 후 12개 분야별 점검을 위한 세부토론회가 진행됐다. ▲ 법무부안 무엇이 문제인가? 조용환(한국인권재단,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의 인권침해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감시, 여성, 평등, 국가,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MF의 경제 통제 속에서 노, 사, 정의 긴장과 갈등은 계속 고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에 대한 논란 속에서 위원회의 설립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사면 1999년 2월에 김대중 정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감옥, 석방,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하고, 위원회와 별도로 법무부가 인권보고서를 작성(제6조 제2항)할 수 있게 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설립위원 위촉과 최초의 정관 인가, 대통령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주요사항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토록 해 법무부의 강한 영향 아래 놓이게 했다. ■ 인권위원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기본권, 사생활, 인권, 재소자, 주거권, 교육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336호)

<성명서> 국민에게 올바른 인권기구를!

날치기 당정협의를 규탄한다!

... 도덕도 정치도의도 내팽개친 정치인들의 이와 같은 작태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독립성과 실효성을 두 기둥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우리가 진정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에 이르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필수적 과제이다. 바로 이와 같은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2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 정치, 독립성, 정부, 공무원, 대통령, 언론, 인권위, 무시, 국가, 정책, 배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