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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이주노동자들은 공식적인 노동허가 제도가 없던 당시 모두 미등록 신분이었다. 이후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던 산업연수제도가 도입되었고, 연수생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임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산업재해를 당해도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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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정부, 노동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제도, 미등록,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기본권,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4호)

  [미성숙 폭동] ‘이성교제 규제’로 바라본 학교의 실체

  ... . 그들은 소수고. 그런데 소수가 다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가령 과거에 주인이 이 많은 노예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금지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권력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 봐요 저는. 윤희 : 학교는 학생들을 경쟁시키잖아요. 상벌점제도 다른 사람이 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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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 윤희 2013-12-18

  인권키워드

  학교, 권력, 벌점, 청소년, 학생, 이야기, 단어, 법, 여성, 정당, 투표, 부모, 무시, 성별, 나이, 레즈비언, 성별정체성, 언론, 영장, 젠더, 참정권, 학교폭력,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탈학교, 질문, 활동가, 운동, 교육부, 한국, 서울시,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 지원하고, 경찰과 시설운영자들은 부랑인을 거리에서 사냥하고 강제로 수용하고, 시설운영자는 노예노동을 강제하고,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철저한 감시망 속에서 수용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열악한 생활조건과 의료여건으로 수용자를 학대함으로써 다수를 사망케 하였다. 부산형제복지원은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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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정부, 운동, 국가, 법,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거버넌스, 강제수용,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해방, 이명박,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사람을 팔아 돈을 버는 행위’는 노예제 사회나 가능한 일로 현대사회에서는 ‘인신매매’라 하여 엄격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노동자’라는 이름표를 달면 현대사회가 정한 상식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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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전환, 법, 탄압, 노동, 인신매매, 불법,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배제, 법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자본, 성장, 고용, 점거,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다. 이후 부랑인법은 처벌규정을 더 강화하여 가슴이나 이마에 낙인찍기, 부랑인신고자의 종신노예화․부랑인 자녀의 도제화․노예화, 재범으로 18세 이상으로 2년간 이들을 사용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있어 사형, 3범인 경우는 반역죄로 사형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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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강제구금, 단속, 국가, 시대, 한국, 법,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인권, 장애, 주거,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철거, 공공,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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