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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01호)

  불법파견 판정에도 모르쇠

  기륭전자 노동자들 공장점거 한 달

  ... 등 전근대적인 사유를 내세워왔다. 지난 6월 30일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외 5명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건으로 기륭전자(주) 등 3개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가 지난 8월 2일 기륭전자(주)와 (주)휴먼닷컴이 200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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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2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파견노동자, 경찰, 집, 여성, 불법, 점거, 강제해산, 공권력, 교섭,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영장, 인권, 부당해고, 조직, 노동탄압, 무시, 성장,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0호)

  "다단계하도급부터 없애야"

  동백지구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요구하며 60일째 농성

  ... 이 중간에서 착취해 가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동자가 나선다 이 집행위원장은 "건설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대기업 건설사를 대상으로 싸움을 하는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번 싸움이 이겨야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이런 관행이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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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농성, 하청, 권리, 법, 원청, 불법, 피해, 근로기준법, 노동, 대기업, 임금체불, 파업,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8호)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노조의 힘겨운 출발

  '봉사원' 신분·열악한 노동조건 여전히 못 벗어나

  ... 근로복지공단도 콜택시 운전기사들의 산재보상에 관한 질의에 대해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지만 갈 길은 멀다. 변 지부장은 "우선은 최소한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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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7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서울시,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탄압, 제도, 노조탄압, 무시, 요금, 근로, 근로기준법, 노동, 임금, 장애, 중증장애인, 노동시간,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 도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거꾸로, 경영계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김에 관리직·전문직·영업직에 대해선 아예 노동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하지 말자고 지난 19일 정부에 낸 의견서에서 주장했다. 이 경우, 법정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이들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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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6호)

  건설노동자, 주 69시간 노동

  건설연맹·노동사회연구소 실태조사

  ... 없는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이 조사 대상의 3분의 2(64%)를 차지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52조 연장근로기준의 제한 조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법정기준을 엄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는 사실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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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3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건강, 질문, 무시, 벌금,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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