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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절히 소망한다"고 적혀 있었다. 문제는 바로 사내하청이라는 고용형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한 채 정규직 노동자들과 한 작업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 임금의 50∼60%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 작업 환경과 노동 강도 또한 70년대가 따로 없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9호)

민주노총, "노동탄압 계속되면 불신임 조직할 것"

민주노동당 한진중 진상조사단, "정부와 국회도 책임"

... 정리해고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민주노총, 민변, 민주노동당이 가압류와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국회는 법률개정을 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도 김 지회장을 자살로 내몬 원인에 포함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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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진중공업, 정부, 교섭, 국회, 노동자, 노동탄압, 자살, 손해배상, 손배가압류,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파업, 해고,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조직, 노조탄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7호)

"30만 농민 여의도 결집"…쌀개방 저지 등 총력투쟁 선포

민주노총, 3대악법 강행 시 총파업 결의

... 로 맞은 편에선 1천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민주노총의 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공무원조합법안·경제특구법안의 폐기를 주장해 온 민주노총은 "한나라와 민주당이 3개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표명할 것"을 촉구하며 "4일까지 입장표명이 없거나 법안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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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1-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경찰, 정부, 농업, 근로기준법, 파업, 평택, 민주당, 조직, 제주,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7호)

여성·아동보호가 ‘규제’냐

규제개혁위 조치에 반발

... 개혁위원회의 시각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의 개정논의를 ‘규제완화 차원’으로 전락시킨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계와 여성계의 입장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9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자, 아동, 권리, 기본권,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77호)

민주노총 성명 “변형근로시간제 반대”

... 용주가 주44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노동자의 일일 노동시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주44시간, 일일8시간 노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자가 8시간 이외에 해당하는 잔업을 할 경우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변형근로시간제가 시행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노동시간, 건강, 제도,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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