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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인일적제로 가더라도 기준자가 호주에서 본인으로 바뀔 뿐 주민등록번호가 결혼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연결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어 개인정보의 집적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며 "출생부·혼인부·사망부 등 목적별 공부를 따로 만들어 필요한 부분만 모아야 한다"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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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부모, 제도,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 하나 호적제도를 개정하는 데 있어 검토해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이다. 그 동안 한국의 국가신분증명제도는 과도한 정보집적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해 왔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동적인 신원사항을 파악해 왔고, 대법원에서는 호적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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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부모, 한반도, 제도, 가족,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2147호)

노동자감시 증가에 인권침해 속출

노동·사회단체, 대응지침 발표…규제법안 마련 절실

... 쳐 감시카메라 철거와 각도조절 요청했으나 병원측은 이를 무시했다.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강령'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감시카메라 등의 설치를 노동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감시의 영역, 목적, 시간, 책임자 등을 밝히고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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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8-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철거, 민주노총, 사생활, 회사, 권리, 스트레스, 상담, 무시, 개인정보, 교육, 국제노동기구, 노조원, 사생활침해, 해고,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0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18일 ∼ 2월 25일)

... 전북지노위 결정 공개…"CCTV 철거 요구한 대용노조 조합원 징계는 부당"(2.20)/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부분 보상하라' 조정결정(2.21)/ 광주지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정모 씨 선고공판 무기한 연기(2.22)/ 대법원, 연쇄강간과 살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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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테러, 성추행, 유가족, 헌법, 평화, 철거, 가족, 개인정보,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사상, 사형, 성매매, 양심, 위안부, 테러방지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36호)

지문원지반환거부 행정심판청구

자기정보 '정정'시 반환·폐기 개념 포함돼야

... 경찰청에게조차 업무의 혼선 및 불필요한 행정사무를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는 '처리정보의 정정'을 규정하면서 '정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정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정청구권에는 삭제청구권, 폐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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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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