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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6호)

  비판의 자유마저 없는 관료사회

  홈페이지 비판자 IP추적 징계회부

  ... 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용산구청 홈페이지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비판여론도 확인되고 있다. 용산구청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글을 쓰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필수항목으로 입력해야 한다.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로 불리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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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8

  인권키워드

  공무원, 비방, 감시, 개인정보, 검열, 실명제, 단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견수렴과 같은 동의절차를 무시한 채 집행했다는데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전자주민카드는 △개인정보 집중에 따른 정보유출의 위험성 △프라이버시권 침해 △소수에 의한 정보독점과 이에 따른 감시·통제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전자주민카드 시행 여부는 안개에 싸여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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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930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 "2010 인권을 말하다"_ G20을 바라보는 다른 생각 "사람은 누구나 VIP입니다"

  ... 여준다. 전시물. ④ 전자주민증 반대합니다/ 전자주민증에 반대하는 단체 및 개인들 다양한 개인정보를 IC칩에 담아 사실상 통합신분증이 될 전자주민증(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 또한 매우 높다. 위험을 무릅쓰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추진되는 전자주민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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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인권, 정부, 민주주의, 광장, 역사, 자살, 신자유주의, 한국, IMF, 개인정보, 불평등, 이주노동자, 경제위기, 야간집회, 빈곤, 권력, 기본권, 미국, 감시, 고용허가제, 군대, 기업, 시설, 언론, 이주민, 인종, 종교, 지역, 회사, 불법체류, 헌법불합치, 청와대, 병원, 경찰, 이야기, 운동, 조직, 탄압, 다큐, 국가, 네트워크, 테러, 거부권, 아시아, 자본, 서울시, 실업,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특히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편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때문에 의견을 밝히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이다.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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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권력, 국가,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8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위협받는 물·에너지 권리

  ... 나 고용안정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이 시장의 상품으로 전락하면서 우리의 개인정보 역시 상품화되어 인터넷 내외부의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렇듯 공공영역은 보편적인 공급의 책임과 더불어 그 공공영역이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해 어떠한 목표에서 지배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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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요금, 민영화, 정책, 시장, 국가, 자본, 전환, 인권, 체제, 전기, 한국, 러시아, 의존, 성장, 개인정보, 국회, 노동권, 소외, 수급, 이동권, 장애, 전쟁, 지역, 촛불, 노동조합, 석탄, 개발, 권리, 공공요금, 보편성,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이라크, 중국,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네트워크, 법, 공업,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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