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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아지지도 않으며 전염병 병력자의 치료와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째로 샅샅이 대한적십자사로 넘기겠다는 것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인 인권에 대해서 최소한의 고민도 없음을 증명할 뿐이다.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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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9

  인권키워드

  감염, 인권, 질병관리본부, 차별, HIV, 법정, 정부, HIV/AIDS, 개인정보, 신상정보, 해고, AIDS, 치료, 권리,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588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上)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연대회의, 목적별 공부(公俯)안 제안

  ... 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소한의 정보를 담은 공부를 목적별로 분산함으로써 개인정보의 과다누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해 조대현 변호사는 서면논평에서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의 신분사항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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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8

  인권키워드

  호주제, 차별, 프라이버시, 정부,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국회, 성차별, 활동가, 부모,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입은 경찰관의 집회·시위 감시의 허용'되면 불법적으로 사진을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침해가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경찰청의 입김이 확연히 작용한 집시법 개악안은 그 입법 절차에서부터 "헌법상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법안이라는 점도 논의되었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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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배제,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의 힘’의 선미 씨는 ‘학생에게 프라이버시권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의 심각한 수준을 환기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학부모, 교사, 졸업생 등 네이스 문제 당사자들이 발언자로 나와 정보화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산업과 효율성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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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법무부, 사랑방,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정부, 발전,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열손가락 지문반환 거부취소 소송' 각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판결에 그쳐

  ... 에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청의 정정처분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개인정보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두 가지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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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7

  인권키워드

  법원, 권리, 기본권, 개인정보, 국회,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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