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95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 없도록 하고 있는 조정전치주의에 대해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소송할 권리를 차단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조정이나 제소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일차적으로 조정을 선택한 경우에도 그 조정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때에는 제소할 수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소비, 권리, 기본권, 법, 정부, 의료

• 인권하루소식 (267호)

  학교비리 다룬 소식지 낸 고등학생에 징계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학칙으로 제한

  ... 예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가 91년도에 비준,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2조에는 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모든 문제에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가지며, 13조에는 표현의 자유권을 가진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19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생, 학교, 비방, 아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복 및 손해배상권의 확보: 한국은 주둔국인 미국에 대해서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의 권리 내지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4)주한미군과 보유무기에 대한 통제권의 확보: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무기는 주둔목적의 정신에 따르는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개입 할 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핵, 국가, 산재, 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48호)

  “장애인 자유로운 이동권 절실하다 ”

  함께 걸음 시민대행진 정치인등 휠체어 타고 직접 체험

  ... 것”을 약속했다. 이날 함께 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회측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에 보장된 이동의 자유를 넘어서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통구조는 해마다 5만명의 교통장애인을 양산하는 ‘제도적 폭력’으로 자라나고 있다”며 “장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21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장애인, 행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발족선언문 (일부 게재)

  ... 다. (중략) 5 6공 군사정권 하에서 군부와 정치군인들은 병사들의 '국방의 의무 수행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왔습니다. 정치군부에 의에 변질된 국방의 의무는 병사들의 모든 권리를 박탈해 왔으며, 전쟁도 하지 않는 군대에서 1년에 700여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는 군의 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0

  인권키워드

  군대, 권리, 가족, 농성, 양심, 전쟁, 청와대, 시대, 정부, 진상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