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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 장은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도 게시물 삭제 명령이 가능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패러디물은 저작권 논란이 많을 수 있는데,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패러디의 삭제 권한을 정부에 주는 셈이 된다. 이번 문광부대안은 올해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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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국회, 불법, 정부,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9호)

  '북인권' 왜곡을 넘어 '희망의 원리'로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① 1부 '북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방식 검토

  ... 루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북한인권문제는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부당한 개입과 정치적 활용이 아니라 인권의 정신에 충실하며 북한에게도 납득될 수 있는 접근이 요망된다."(정태욱) "사회·경제·정치적 강자들의 행위가 그렇지 못한 약자들을 위해 제한되는 것이 인권의 역할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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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2-0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체제, 미국, 이야기, 보편성, 한국, 정부, 전쟁, 자본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피해, 군사, 선거, 전환, 연결, 피해자

• 성명/논평

  <'북인권' 1차 워크샵 참가자 선언문>

  ...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결의도 결정한 바 없다. 북 인권에 대한 유엔의 ‘특별한 관심’은 ‘정치적 공세’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로 북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유엔의 다른 활동과는 별도로, 유엔인권위나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북 인권 개선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 북 역시 그동안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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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1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미국, 사회주의, 인종차별, 자본주의, 경제, 자유주의, 생존, 평화, 국제, 중국, 전환,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만화사랑방 (2948호)

  [만화사랑방] 꾼들의 나라

  ... 다느니 술을 먹고 넘어졌다느니 하면서 책임을 피하려하고 있다. 쌀협상 비준안에 찬성했던 '정치꾼'들은 표정관리하기에 여념이 없고, '언론꾼'들은 침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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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12-01

  인권키워드

  집, 경찰폭력,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4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누가 한통속 아니랄까봐?

  WTO·자본·정권·언론, 각료회의 준비에 손발 척척

  ... 결렬되면 그 때는 WTO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위기감이 맴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치적으로 '봉합'하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각료회의가 '정치적 봉합' 외 다른 성과없이 끝나면 그것도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농업협상에서는 많은 것을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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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11-28

  인권키워드

  한국, 언론, 활동가, 정부, 집회, 경찰, 신자유주의, 미국, 자본, 노동자, 인권, 자살, 저항, 파견, 시대, 민주주의, 데모,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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