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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1호)

  <논평 > 전투경찰대설치법 폐지가 우선이다

  ... 일상적인 치안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행위인 것이다. 95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4명은 "(전경에 대한) 시위진압명령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또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경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견해를 제출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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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3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사회보험, 시대, 부모, 치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청, 전투경찰 '무늬'만 바꾼다

  위헌 소지 불구 '제도 개선'엔 딴청

  ... 하는 일을 명령받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가질 권리까지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95년 박 씨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선 시위진압명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 5:4로 합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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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9

  인권키워드

  권리, 법, 양심, 경찰,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치안, 무시, 병역, 군사, 체류, 공공

• 인권하루소식 (1697호)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헌재 결정(95년) 반대의견

  ... 경으로 전임된 청구인에 대하여 발하여진 시위진압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요지】재판관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의 반대의견 경찰의 순수한 치안업무인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의 임무는 결코 국방의무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진압명령은 곧 헌법 제3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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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94호)

  '민중정상회의'에 귀 기울여라

  ...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주권을 초월하여 국제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위한 조약, 자본의 자유이동을 규제할 수 있는 토빈세 제정을 위한 조약 등을 속히 비준할 것을 각국 정상에 촉구했다. 또한 냉전 이후에도 줄지 않고 있는 군비를 축소하고 그 자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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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9-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버마, 자본, IMF, 강제노동, 불평등, 사상, 전쟁, 변혁, 권리, 에너지, 조직, 탄압, 빈곤, 평화, 미국, 연합, 네트워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69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 보험 노조 고 최진욱 씨의 영결식 열려(8․30)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기동), 사회보험노조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조합원이 적법한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 공단본부에 있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혀(8․30) 6.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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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5

  인권키워드

  노조, 국정원, 장기수, 사회보험, 국적,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사이버테러, 아동,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운동, 권리, 부모, 한국, 선거,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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