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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4호)

  '민중정상회의'에 귀 기울여라

  ...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주권을 초월하여 국제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위한 조약, 자본의 자유이동을 규제할 수 있는 토빈세 제정을 위한 조약 등을 속히 비준할 것을 각국 정상에 촉구했다. 또한 냉전 이후에도 줄지 않고 있는 군비를 축소하고 그 자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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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9-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버마, 자본, IMF, 강제노동, 불평등, 사상, 전쟁, 변혁, 권리, 에너지, 조직, 탄압, 빈곤, 평화, 미국, 연합,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69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 보험 노조 고 최진욱 씨의 영결식 열려(8․30)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기동), 사회보험노조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조합원이 적법한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 공단본부에 있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혀(8․30) 6.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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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5

  인권키워드

  노조, 국정원, 장기수, 사회보험, 국적, 운동, 권리, 부모, 한국, 선거, 진보넷,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사이버테러, 아동,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설립된 후 지부 설립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노사간 마찰이 장기화, 이에 부산지법 민사제1부(재판장 김진수)는 '우암, 신선대 지부의 결성이 합법이고, 하역노조에 단체교섭권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 내려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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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노조, 비정규직, 권리,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서울시,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8월 28일)

  ... (8․25) 6. 영화 등급 판정 보류, 위헌 아닌가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 '영화 등급보류 처분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제도에 해당해 언론․출판 및 학문․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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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고용허가제, 교정시설, 국보법, 언론, 민주당, 헌법, 무시, 테러,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북한, 사이버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매향리 공대위 구속자 보석석방

  ...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3인이 25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박춘기)는 지난 7월 16일 집시법위반혐의로 연행되어 구속됐던 김용한(대책위 공동 집행위원장), 최용운(대책위 상임대표), 김종일(자통협 사무처장), 추영배(매향리 주민) 씨를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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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6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조합, 경찰,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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