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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85호)

매 맞은 것도 죄인가

철거민 폭행·강제연행, 성추행 의혹

... 수사 2계의 이상원 형사는 "이들이 집회장소를 이탈해 허가되지 않은 도로를 점거했다"며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와 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이날 폭행사태와 관련, 오는 9일 삼성 본관 앞에서 '집시법 악용하는 삼성재벌 규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철거민, 집시법, 성추행, 주민, IMF, 민주노총, 피해자, 치료, 병원, 무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317호)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인권운동사랑방 제1기 공개강좌

(1995년 1월 7일~6월 24일, 매주 토요일 11시∼1시까지)

... ILO조약/여성관련 국제조약 4월: 헌법/형법 5월: 형사소송법/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집시법 6월: 국제법 / 행형법 및 행형관련조약 / 각국 사법제도 비교 특강(매월 말 토요일): 1월-인권운동가를 위한 언론학/2월-세계경제체제와 한국/3월-WSSD 및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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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0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ILO,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집시법,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역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은 기여를 한 게 있다면, 앞서 인용한 대법원의 판례들이다. 이 판례들은 집회 주최자들이 집시법이라는 현행법을 위반했더라도 ‘평화로운 집회 시위 그 자체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결정들이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인 집회는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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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건물 주변에서 열리던 대중 집회는 이후로 모습을 감췄다.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에 규정돼있는 ‘외국의 외교기관 1백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조항은 대표적인 집시법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한때 종로경찰서장이 “1인 시위는 법의 틈새를 교묘하게 이용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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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 기본권,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32호)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인권사회단체, ‘사면 악용마라’ 한 목소리

... 베풀 듯 준법서약서를 쓰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과 같은 정치적 이유로 감옥에 갇힌 양심수와 권력을 이용한 범법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난 고위층 부패 사범인 김씨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다르다며 “사면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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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2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집시법, 집회, 광화문, 벌금,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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