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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않고 기억하겠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13일 집회 금지 성역을 열어온 투쟁을 이야기하다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에서 <집회 금지 성역을 열어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미디어오늘에 연재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공관, 국회의사당, 대사관, 법원, 청와대 앞, 그때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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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5-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이야기, 참사, 장기수, 집회, 활동가, 사랑방, 조직, 노동자, 인권, 집시법, 11조, 다짐, 광화문,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재난참사, 혐오발언, 피해자, 교섭, 국회, 농성, 이념, 정리해고, 김용균, 청와대, 지속가능성, 진상규명, 진실, 평등, 운동, 권리, 유가족, 역사, 총선, 피해, 세력, 성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두더‘쥐’식 표현의 자유 공화국?!

  ... 날(5월 6일)에 서울광장을 개방하는 척하더니 그 이후에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잡아들이고,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년 전 아침이슬 노래 들으면서 눈물지었다며 사과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찌라시에 실린 3류 소설급 기사에 흥분하며 촛불들과 지식인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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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5-12

  인권키워드

  한국, 대통령, 언론, 집시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5호)

  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야간 집회에 대한 예외적 허가 조항을 삭제한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작년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찰서장의 재량으로 허가하게 한 집시법 제10조가 집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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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0-03-2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야간집회,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차벽, 촛불집회, 활동가, 헌법, 불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8호)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성역'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위장 집회신고 기승

  ... 는 "아셈대회 당시 경찰 당국의 권고로 회의장 주변 기업들이 장기간 집회를 신고하면서부터 집시법의 맹점이 터지기 시작했다"며 현 사태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묻고, "집시법 8조 2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특정장소에서 동시집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1년 인권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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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민주노총,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민변, 에너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토론회]경찰청의 집시법 개정방안에 대한 반대와 집회 시위의 자유

  [토론회]'경찰청의 집시법 개정방안에 대한 반대와 집회 시위의 자유' ----------------------------------------------------------------- 2000년 6월 8일 주관 :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교협, 민변 주최 : 민중대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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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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