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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만화사랑방 (2814호)

  [만화사랑방] 대한민국 배드맨?

  14일 새벽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이 지하철 뚝섬역 출구에서 뒤따르던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에 '표적연행'됐다. 단속반은 불심검문 후 긴급보호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불심검문의 목적을 밝히지 않고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물리력까지 사용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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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5-19

  인권키워드

  불법, 이주노조,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8호)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는 국립병원

  ... 하며 41일 동안(20일 현재) 파업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서울대 병원측은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시설보호요청을 통해 '공권력 투입'으로 위협하고, 산별노조와의 잠정적 합의를 이유로 서울대병원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해오다 11일 일방적으로 교섭중단을 선언했다. 급기야 병원측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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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병원, 노동자, 정부, 공권력, 교섭, 노조원, 비정규직,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7호)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심각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인권침해 사례 발표

  ... 인 말렉 씨가 서울동부노동사무소를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4년이 넘었냐? 불법이냐'는 확인이었다. 말렉 씨는 "정부 단속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를 출입국관리소와 똑같은 곳으로 생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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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노동권, 근로감독관, 회사, 권리, 불법, 정부, 근로감독, 노동자, 노예, 인권, 집회, 해고, 이야기, 활동가,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4호)

  항공사 노조, “행정지도 후 파업도 정당”

  법원, “실질 교섭 진행됐다면 파업 가능"

  ... 위원회(아래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받은 파업이라 하더라도 조정기간이 끝난 뒤 이뤄졌다면 ‘불법 파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단독3부(이완식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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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조, 단체협상, 벌금,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하려고 나섰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집시법이 만들어 낸 1인시위, 인간띠잇기 시위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 정광섭 서장은 ‘준법과 포용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개인명의 문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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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법, 허가제, 기본권, 불법, 회사, 경찰,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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