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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비정규직 저주를 풀기 위한 청소년 119 선언

  ... 위해 일해야 할 텐데, 노동자들이 쫓겨나고 차별 받는 일터에서 벌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불법이라고 하고 안 나오면 강제로 끌어내겠다는 협박만을 일삼는 건 힘 있는 기업의 편을 드는 일이 아닙니까?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성 매장을 꽁꽁 둘러싸고 불법이니 나와라,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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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공권력, 권리, 노동자, 청소년, 정부, 법원, 기업, 노동권, 파업, 경찰, 약자, 불법, 인권, 평등, 법, 가족, 농성, 대량해고, 석방, 양심, 저항, 최저임금, 벌금,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7호)

  인권 후퇴 저지 위해 국회 앞 촛불 밝힌다

  인권단체들, 집시법 개악안 등 국회통과 저지행동 나서

  ... 5분도 안돼 이들은 경찰들에 의해 둘러싸였다. 인권활동가들을 막아선 경찰은 "(당신들은) 불법행진을 한 전례가 있으며, 한번 불법 집회를 한 사람은 다시 불법을 저지를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이날 1인 촛불시위는 활동가들의 집요한 요구로 겨우 성사될 수 있었지만, 1인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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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인권, 경찰, 촛불, 불법, 집회, 테러방지법, 활동가,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 △공포유발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위반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금지행위 등의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홍근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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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검열, 불법, 법원,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4호)

  국정원 직원, "사찰은 통상적인 일"

  범민련 간부 집 앞 사진촬영, 경찰 비호 아래 도망쳐

  ... 설했다. 김 위원과 설왕설래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결국 필름을 지웠다. 이어서 김 위원은 불법 민간사찰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나, 직원은 "이런 일은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라며 오히려 당당했다. 지난해 '평양축전 방북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후 지난달 4일 보석으로 풀려난 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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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3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경찰, 집, 불법, 재판, 국가보안법, 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직권중재제도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경종

  ... 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중재 회부결정이 있고 나면 이후 행해진 쟁의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 쟁의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손쉽게 노조측에게 손해배상,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파업 이후에도 긴급조정결정에 따른 강제중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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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헌법재판소, 법원, 불법, 사법부, 병원, 손해배상, 공익,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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