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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악하려는 개정 정보통신법률안의 핵심은 음란물, 명예훼손 등 이른바 ‘불법정보’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제124조 제2항)과 불법정보 유통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요청에 대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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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정부, 국정원,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성명/논평

비정규직 저주를 풀기 위한 청소년 119 선언

... 위해 일해야 할 텐데, 노동자들이 쫓겨나고 차별 받는 일터에서 벌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불법이라고 하고 안 나오면 강제로 끌어내겠다는 협박만을 일삼는 건 힘 있는 기업의 편을 드는 일이 아닙니까?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성 매장을 꽁꽁 둘러싸고 불법이니 나와라,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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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공권력, 권리, 노동자, 청소년, 정부, 법원, 기업, 노동권, 파업, 경찰, 약자, 불법, 인권, 평등, 법, 가족, 농성, 대량해고, 석방, 양심, 저항, 최저임금, 벌금,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7호)

인권 후퇴 저지 위해 국회 앞 촛불 밝힌다

인권단체들, 집시법 개악안 등 국회통과 저지행동 나서

... 5분도 안돼 이들은 경찰들에 의해 둘러싸였다. 인권활동가들을 막아선 경찰은 "(당신들은) 불법행진을 한 전례가 있으며, 한번 불법 집회를 한 사람은 다시 불법을 저지를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이날 1인 촛불시위는 활동가들의 집요한 요구로 겨우 성사될 수 있었지만, 1인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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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인권, 경찰, 촛불, 불법, 집회, 테러방지법, 활동가,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 △공포유발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위반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금지행위 등의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홍근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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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검열, 불법, 법원,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24호)

국정원 직원, "사찰은 통상적인 일"

범민련 간부 집 앞 사진촬영, 경찰 비호 아래 도망쳐

... 설했다. 김 위원과 설왕설래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결국 필름을 지웠다. 이어서 김 위원은 불법 민간사찰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나, 직원은 "이런 일은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라며 오히려 당당했다. 지난해 '평양축전 방북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후 지난달 4일 보석으로 풀려난 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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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1-3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경찰, 집, 불법, 재판, 국가보안법, 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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