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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힘 출판사 압수수색, 영장 없이 대표 연행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23일 오후 1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도서출판 힘’(대표 김연인)을 수색하고 93년 출판된 ‘실천철학’ ‘지배와 항거’ ‘청년학생운동’ 등 책 1천 5백여권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구속영장도 없이 김씨를 강제 연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목록 작성을 요구하는 김씨에게 직접 경찰서로 와서 수량을 확인하라며 압수수색시 작성하게 되어있는 압수하는 물품의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의 강제연행 사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지적 받자 김씨가 ‘이적표현물을 소지 배포한’ 현행범이라며 24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품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서출판 힘’의 압수수색과 김씨의 연행과정에서 경찰이 보여준 행동은 최근 영장 없이 유치장에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 뒤 경찰내부의 부산한 인신구속절차 개선움직임이 구두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