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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의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데 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2.6 대리인은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규약가입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고등군사법원과 대법원은 규약 가입 이후에 이 사건을 심리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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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정부,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법원,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협상

... 기 쉽지만, 정말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직간접적으로 체득한 온갖 종류의 협상의 기술을 발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수다를 듣다 보면 더욱 그렇다. 그래서 인권 또한 '원칙'이기보다는 평범한 삶을 위한 협상의 언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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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8-11

인권키워드
가족, 나이, 인권, 이야기, 미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활동 이야기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우리가 대안이다, 우리가 희망이다

... 다. 돈을 더 내면 그 돈으로 저개발국에 조림을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도 안되면 과학기술로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겠다는 미래 기술이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이다. 목적은 어떻게든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 이러한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준 게,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변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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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1-11-09

인권키워드
탄소중립, 기업, 권력, 정부, 온실가스, 집회, 체제, 시대, 자본, 생태계, 노동자, 대통령, 기후변화, 불평등, 비정규직, 지역, 청소년, 기후위기, 건강, 소비, 탄소배출, 채식, 재활용, 개발, 공항, 발전소, 기후정의운동, 운동, 에너지, 동료, 재생에너지, 한국, 새만금, 기술,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재구성하기는 어렵다. 노동자와 시민들이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위험을 양산하는 기업과 기술을 규제해야 하며, 그러한 기업들을 국가가 처벌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안전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외주화)하고, 과적과 과승을 단속하지 않은 부실한 감독이 만들어낸 참사는 아직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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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정부,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안보, 언어,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시장,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아그대다그대

내인생의 복면

... 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전혀 손을 안 대고 가면(얼굴)을 휙휙 바꾼다는 것이다. 변검의 기술은 중국에서 국보로 지정해 놓아서 지금도 외부인들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하고 있다나.(확인해보진 않았다) 직접 보니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정말 신기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마음대로 얼굴을 바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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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2-14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경찰, 대통령, 정치, 중국, 국정원, 노동자, 물포, 인권, 저항, 차벽, 대선, 불안, 학교, 행진, 해방, 테러, 기술, 예술, 동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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