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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독침이나 권총 같은 증거물도 없었다"며 "설령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범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가족을 만나러, 혹은 사업차 일본에 다녀온 일이 조총련과의 회합 및 지령수수 혐의로 둔갑하고, 조업 중 납북되었던 어부가 귀환 10여 년 뒤에 간첩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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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김대중,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31호)

  "성매매 없는 세상에서 부활하소서"

  감금매춘·유착비리 철저히 조사해야

  ... 은 복도를 지나, 굴 같은 쪽방에서 소리소리 질러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 그곳은 감옥 아닌 감옥. 나는 사육되는 동물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화재가 아니더라도 난 이미 질식당했어." 안일순 씨의 추모시가 낭송되자 유족들은 오열을 토했다. 실제 성매매 업소 '대가'는 커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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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9

  인권키워드

  성매매, 공무원, 감옥, 노예, 경찰, 감시, 언론, 여성, 쪽방, 진실, 추모, 불법, 단속, 한국, 동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⑧ ‘준법서약제’와 전향제도

  ... 서의 제출 여부는 보안관찰 처분의 주요 잣대로 이용되어 풀려난 ‘양심’들을 다시 창살없는 감옥에 가둔다. 98년 준법서약서를 쓰고 출소했던 송계호씨와 김태완씨가 ‘준법서약제 폐지’를 요구하는 농성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99년 10월과 2000년 1월 각각 재수감된 사례는 준법서약제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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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0

  인권키워드

  양심, 법무부,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집회, 보안관찰, 시대, 제도,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1호)

  “벌금내느니 감옥가겠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집행위원장 수감

  ... 부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서울역 선로점거는 이동권 보장을 바라는 장애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는데 정부와 사법부는 고작 벌금형으로 대응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박 집행위원장은 이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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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1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역, 벌금, 정부, 장애인, 정책, 점거, 감옥, 사법부, 저항,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한국감옥 인권실태 공개

  국제기준 턱없이 미달…출소자 설문종합

  한국 감옥의 재소자들은 의료, 난방, 위생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도서열독 및 집필권 제한, 부당한 징벌과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와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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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감옥, 한국, 의료, 가혹행위, 교정시설, 인권, 징벌,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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