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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1호)

  나라밖 소식: 말레이시아, 국내보안법 칼바람

  정식 재판 없이 2년 옥살이

  ... 명령에 따라 지난 6월 2일 카문팅 구치소로 이송돼,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앞으로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내무장관은 이들이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마하티르 정부를 전복하려 공모했다는 혐의가 명백하다고 구금 명령의 이유를 밝혔다. 말레이시아의 국내보안법에 따르면, 경찰은 연행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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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6-09

  인권키워드

  정부, 재판, 집회, 경찰, 가족, 변호인, 저항, 감옥, 국가안보, 사법부, 석방, 영장, 유치장, 인권, 활동가, 헌법, 선거,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 고 명확한 기준없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창살없는 감옥'으로 불리는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관련자들의 반발이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을 계기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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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위법, 보안관찰, 범죄, 정부, 감옥, 검찰, 보안관찰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2호)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유명인사들의 5시간 감옥생활

  ... 개의 인권·사회단체들이 공동 주최하는 ’96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중에 하나인 ‘하루감옥 체험’으로 황상익(서울대 의대) 교수와 안도현(시인) 씨등 7명의 인사들이 참여해 5시간 동안 감옥 생활을 경험하고 있다. 삼척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일가족이 모두 간첩혐의를 받고 5년간 감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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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동물, 간첩혐의, 사상, 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13호)

  고애순씨 태아사산, 세계서 항의운동

  재수감 절대 반대, 형법 개정 촉구

  ... 의 서한 보내기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SOS-Torture는 “고애순 씨가 감옥에 다시 돌아갈 경우 정신적·육체적으로 적절한 의료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받은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며 사건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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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30

  인권키워드

  대통령, 감옥, 법무부, 석방, 청와대, 진상규명,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6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14일 ∼ 8월 18일)

  ... 배된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었다. 반면 김영삼 정권 초반에 개혁 사정과 관련해서 감옥에 갔던 권력형 비리의 당사자들은 한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 사면, 복권 되었다. 실로 누구를 위한 ‘국민화합조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었다. 경찰 과잉진압에 의한 폭력사건이 다시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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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대통령, 해방, 감옥, 공권력, 남용, 농성, 대법원, 여성, 위안부, 최루액, 경찰폭력, 병원, 진상규명, 무시, 불법, 중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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