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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9호)

  <자료 요약>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주요내용

  ... 위해 대중매체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여성과 무력갈등 분쟁해결과 의사결정, 평화 리더쉽,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여성참여를 증진시키고 보장할 것이 전략목표로 세워졌다. 무력갈등이나 다른 분쟁을 해결할 때 성차별적 견해를 폐지하며 전쟁범죄재판소, 유엔국제법정,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국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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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건강, 정부, 성폭력, 기술, 시장, 가해자, 남용, 불평등, 사법부, 인권, 인신매매, 장애, 차별,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평등, 개발, 경제, 권리, 평화, 피해, 국가, 법, 미디어, 고용, 연대,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99호)

  재일교포 이성우씨 석방

  ... )씨가 형집행정지로 지난달 26일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 84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연행, 재판에서 무기를 선고받고 88년 20년형으로 감형 받아 12년째 복역중 석방되었다. 당시 안기부는 이씨가 일본에서 조총련 활동을 하며 북한의 지시를 받았고, 남한에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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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석방, 안기부, 북한, 재판, 무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우리 헌법은 제32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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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96호)

  핵발전소, 생존권 위협

  전남 영광 주민들, 핵발전소 추방 결의

  ... 8;전남환경운동연합｣도 2일 “더이상 방사능 공포에 시달릴 수 없다”며 원전 안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영광군의회(의장 서영진)는 17일 영광원전특위를 구성해 사고원인 규명과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신자 3백여명은 지난 1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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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농성, 집회, 발전소, 에너지, 원전, 핵

• 인권하루소식 (473호)

  북경여성대회 NGO(민간단체) 어떤 활동 하나

  ... 국제법률가들이 참석해 문제해결을 논의한다. NGO위원회는 이 심포지엄과 함께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진출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 계획이다. 또한 NGO위원회는 정치세력화, 여성폭력, 개발, 환경, 평화 등 11과 분과별 포럼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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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위안부, 전쟁, 한국, 일본, 여성, 개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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