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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8호)

  북한소설 출판 국보법 무죄

  서울지법, 제7조 엄격 적용

  ... 설의 전개과정에 자연스럽게 삽입된 단편들일 뿐"이라며 "그러나 이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만한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6일에 있었던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 씨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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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보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5호)

  북한 출신 비전향 출옥 장기수 송환 호소

  18일 김인서 씨 등 기자회견

  ... 했다. 김인서 노인은 51년 지리산에서 체포되어 3번에 걸쳐 33년 7개월을 복역했고 사회안전법 폐지이후 89년 10월 청주 보안감호소에서 출소했다. 함세환 노인은 53년 속리산에서 총상을 입고 체포되어 73년 만기출소 했으나 75년 비전향장기수라는 이유로 청주보안감호소에 재수감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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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9

  인권키워드

  노인, 장기수, 북한,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됨 -국가보안법 7조의 표현행위 등의 불법성판단기준으로 반국가활동성, 즉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등 해석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제 판결 (92.3.31. 선고 90도 2033호)의 소수의견이 나타난 해석원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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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1호)

  조선업 산재율 일본의 12배, 사망율은 5.7배

  조선노협 상경투쟁, 산업재해 직업병예방 촉구

  ... 기관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과 감독권 보장 △유해위험작업중지권 보장 △국제노동기구 수준의 안전보건관리기준 보장 △기업의 생산제일주의 신경영전략중지 △산업안전보건관련 규제완화 철회 등을 촉구했다. 한편, 조선노협 12일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고자 했으나 경찰과 성당측의 저지로 이루어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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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중대재해,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생명, 정기검진, 건강, 경찰

•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의 판시와 개정 입법(91년 5월 개정된 국가보안법)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엄격하게 제한 해석할 것이 요구되며, 여기서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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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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