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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 안보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민의 기본 권리가 보존될 때만이 국민에 대한 안전은 보장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보법 하에서의 권력의 남용에 대한 적절한 감시 및 감독체계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사회감시체계에 의해 정부예산 중 군비지출과 사회발전 지출간의 관계가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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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정부, 지역, 권력, 국가, 권리, 정책,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세력, 연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543호)

  검찰송치 박충렬 씨 변호사 접견 거부당해

  변호인단, 고문 상처 증거보전신청

  ... 한 구속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항의농성을 사무실에서 전개하고 있다. 한편, 국가안전기획부는 오늘 오전10시 내곡동 안기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부여간첩 사건에 대한 종합발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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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검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1호)

  안기부, 박충렬 씨 의사 검진 거부

  국가안전기획부는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 했다는 박충렬(36)씨에 대한 의사의 검진을 거부했다. 5일 안기부로 박씨를 접견하러 갔던 윤기원(전국연합 인권위원장)변호사에 따르면, “사당의원의 김종구 박사와 함께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의사의 입회는 안된다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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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검찰,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9호)

  손해보험협 광고, 장애인 편견 강화시켜

  ... . 아무 신호 없이 차를 막 몰더라구요. 왜 깜박이를 안켜실까요?. 깜박이는 바로 우리의 안전을 위한 대화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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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31호)

  안기부, 고문으로 장편소설 쓰나

  “박충렬 씨 등 89년부터 ‘간첩’에 포섭, 활동해왔다”

  ｢국가안전기획부｣(부장 권영해, 안기부)가 잔인한 고문으로 한편의 장편소설을 엮으려 하는 것 같다. 안기부는 1주일동안 박충렬(36,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사무차장)․김태년(32, 성남 ｢미래청년회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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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고문, 자백, 가족, 사법부, 석방, 신문,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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