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호)

  배병성 씨 변호인 보석신청

  지난 7월 1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배병성(한국외국어대 경영정보학과 3년)씨의 변호인(이기욱, 백승헌, 유선호 변호사)은 지난 13일(금) 보석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24부(재판장 부장판사 배동걸)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7

  인권키워드

  변호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8호)

  [내 말 좀 들어봐] 용산국민법정, 나는 기억할 것이다

  ... 작되었다. 법정이 시작되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여러 증인들과 증거를 토대로 양측의 변호사들은 각자의 논리를 펼쳤고, 증거와 진술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안타까움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내가 뉴스에서만 접해왔던 단순 결과와는 다른 용산참사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는 순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조은․김승연 2009-11-11

  인권키워드

  용산, 법정, 진실, 용산참사, 참사, 검찰, 공권력, 사법부, 철거민, 경찰, 이명박, 화염병, 권리, 법, 정부, 뉴스, 이야기, 약자, 성장, 조합, 오세훈, 강제진압, 대통령, 물대포, 변호, 사회권, 생명, 업무방해죄, 용역, 인권, 학생, 집, 유가족, 동료, 역사, 헌법, 학교,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91호)

  "재정신청 취하할 이유가 없다"

  청송감호소 출소자, 인권침해 고소에 되려 무고죄로 몰려

  ... 당장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걱정해야하는 처지이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찾기 위해 1년 동안 변호사단체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했다. 간신히 주위사람들의 지원으로 한국문서감정원으로부터 '재정신청취하서가 위조되었다'는 감정서를 받아 사건 당시 소장이었던 여광석 씨 등 교도관 4명을 사문서위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검찰, 무고죄, 심리, 진실, 교도관, 대법원, 변호, 재판, 일자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1호)

  철창에 갇힌 '장애인이동권 투쟁'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 광화문역 선로 시위 관련 구속

  ... 동권의 현실과 그 절박함을 사회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것"임을 강조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인권운동가를 과연 구속까지 해야 했었나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8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3-08-21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운동, 탄압, 서울시, 점거, 변호, 재발방지, 질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38호)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 지 활동의 제한이나 금지 규정은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단 '접견'의 경우, 변호인 접견은 어떤 이유로든 제한·금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이번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조사받는 수용자에게 가해지는 제약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징벌, 기본권, 검열,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접견교통권, 구금시설,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