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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8호)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 지 활동의 제한이나 금지 규정은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단 '접견'의 경우, 변호인 접견은 어떤 이유로든 제한·금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이번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조사받는 수용자에게 가해지는 제약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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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징벌, 기본권, 검열,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접견교통권, 구금시설,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25호)

  직장 성희롱, 회사도 배상 책임있다

  롯데호텔 판결, 성희롱 현장 다른 여성의 간접피해도 인정

  ... 내 근무시간은 물론 회사가 비용을 지원한 공식 행사에까지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노총 법률원의 강문대 변호사는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과 간접 피해자의 피해사실 인정이 이번 재판의 주요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식과 야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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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회사, 여성, 노동자, 재판, 피해자, 가해자, 약자, 고문, 노동, 민주노총, 변호, 노동조합, 손해배상, 가해, 무시,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8호)

  “테러, 경찰 힘으로도 충분히 방지”

  테러방지법 졸속추진, 각계 인권침해 우려

  ... 화나 폭파 등 행위가 없더라도 ‘테러’로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박영립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국정원이 또다시 권한을 대폭 강화하게 될 것이 걱정”이라고 한 다음 “인권과 관련해 이렇게 중요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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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경찰, 법, 국회, 인권, 검찰, 경찰관, 대통령, 변호, 언론, 저항,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무차별 알몸수색 관행에 쐐기

  법원, "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 호송규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인 윤영석 변호사는 "알몸수색과 관련한 손해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법원이 피의자 알몸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원고 박 씨 등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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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국가, 총선, 경찰관, 민주노총, 변호,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영남위원회 사건 항소심 공판 개시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측 주장 입증” 요청

  ... (8년), 김명호(5년), 방석수(5년), 이은미(4년), 홍정련(3년) 씨의 모두진술과 변호인의 심문이 진행됐다. 김명호 씨는 “지금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검찰의 어설프고 허술한 억지주장과 불법증거에 대해 재판부는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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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감청, 변호,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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