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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법 11조 제1호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 ○ 2013년 2월 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 사무실이었던 한국금융연수원 부근 노상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 전원복직 및 국정조사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는데, 이를 두고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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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법원,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입장

  한반도 위기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기자회견문]남·북·미 군사행동 중단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미국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핵전쟁을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겁박하고, 북한은 괌 주변 해상수역에 포위 사격을 준비하겠다고 응수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한반도는 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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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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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정부, 미국, 한반도, 평화, 핵, 개발, 시민사회, 중국, 한국, 뉴스, 대통령, 비방, 생명, 전쟁, 평화체제, 국방부, 불안, 평화협정, 무기, 한미일, 러시아, 전환, 정책, 연대, 발전, 인권위원회, 진상

• 활동가의 편지

  중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민중들의 열망의 역사, 외면하지도 군림하지도 않기 위해서

  ... 런데 중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다소 분열증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중국의 (대일본) 전승기념일에 참가하면서 동시에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일본군 위안부)에 ‘눈을 감아주는’ 협상을 체결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 실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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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진(돋움활동가) 2016-03-16

  인권키워드

  중국, 역사, 한국, 질문, 사회주의, 사회운동, 민주주의, 정부, 북한, 경제, 국가, 정책, 낙인, 대통령, 위안부, 인권, 전쟁, 정치, 차별, 자본주의, 변혁, 체제, 정당, 시대, 권력, 국제, 외교, 성장, 발전, 일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1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국경 없는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 비해 외국인에 대해서는 감청 요건이 엄격하지 않은데, 한국 역시 외국인 감청에 대해서는 대통령 허가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서 이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상당수의 한국인이 구글과 애플에 계정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인터넷을 통한 전 세계적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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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6-26

  인권키워드

  감시, 미국, 국경, 정부, 감청, 시민사회, 한국, 법, 국가, G20, 기업,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권력, 기본권, 중국, 네트워크, 국적, 국정원, 남용, 대통령, 사법부, 인권, 정상회담, 활동가, 안보, 무기, 핵, 테러, 기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화위원회의 조직과 사회정화 국민운동, 학원정화사업인 녹화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2차례의 대통령훈령에서 볼 수 있듯이 무질서를 낳는 원인제공자로서 부랑인을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강제구금과 사회격리의 통치전략을 수립·시행하였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전후로 벌인 ‘거리정화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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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강제구금, 단속, 국가, 시대, 한국, 법,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인권, 장애, 주거,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철거, 공공,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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