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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95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탈시설이 필요한 이유

  ... 이 없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이런 저런 이유로 시설에 떠밀려 입소한 사람들이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가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었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이 그러한 시설장의 철학과 운영방침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탈시설운동은 선량한 시설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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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숙경 2006-02-21

  인권키워드

  시설, 탈시설, 사회복지시설, 운동, 가족, 가해자, 인권감수성, 지역, 지역사회, 이야기, 활동가, 약자, 피해, 국가, 전환,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87호)

  사상·표현의 자유 스스로 파묻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

  ... 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강정구 교수를 옥죄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군사독재시절의 유물이며, 역사적인 박물관에 보내져야 할 법"이라며 "우리 사회의 일부 수구세력들이 대학에 압력을 가해서 대학의 학문과 사상을 자기들의 뜻대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도 민주주의 국가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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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민주주의, 평화, 미국, 민족, 교원, 무죄추정, 사상, 언론,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983호)

  "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은 '꿈'일 뿐"

  인권위,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일에 5천원이나 한달에 5만원 정도여서 정당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조사팀은 밝혔다. 지역사회와 분리된 외딴 섬 조사대상 시설 22개 가운데 11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 위치했다. 이에 비해 아파트 단지(2개)나 일반주택(5개)에 위치한 시설도 있었다. 하지만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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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3

  인권키워드

  시설, 전환, 장애, 가족, 지역사회, 임금, 법,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장애인, 인권위, 치료, 설득, 질문, 제도화, 빈곤,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80호)

  "활동보조인은 장애인 생존의 문제"

  중증장애인 178명 인권위 집단진정, 정부청사 앞 결의대회 열어

  ... 장연)는 이날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권의 문제"라며 "중증장애인들이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에 대해 신속한 정책 권고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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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5

  인권키워드

  중증장애, 인권위, 제도화, 장애, 지역사회, 전장연, 시설, 광화문, 행진, 국가, 서울시, 가족, 사생활,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집회, 경찰, 권리, 헌법, 생존, 정책,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논평 (2976호)

  [논평] 재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수용하라

  ... 디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 대한 위상을 낮추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를 왜곡시키는 몰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언이며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이들의 경거망동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무지의 결과라고 판단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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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대법원, 헌법재판소, 안보, 기업, 헌법,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파업권,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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