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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 약을 요구하는 준법서약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로 이번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큰 힘을 얻게 된 반면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미루고 있는 정부측은 큰 압력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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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석방, 찬양, 형벌, 권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8호)

  성직자, 한전 민영화 반대

  공공성 포기행위 철회 요구

  ... 한 전력산업을 모두 민영화하겠다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장창원(영등포산업선교회), 홍근수(향린교회) 목사 등 3백여명의 개신교 목사들은 19일 전력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성직자 3백인 선언을 갖고 “전력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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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책, 국회, 기업, 재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58호)

  <특별기고>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 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신부들의 단식이 10일째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인권 NGO와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얼핏 보기엔 전혀 성질이 다른 두 이슈이지만 필자는 두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첫째, 동티모르의 비극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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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9-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파병,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인도주의, 국가, 국회, 군대, 소수민족, 언론, 지역, 파견, 개발, 무시, 공산주의,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998년에는 6천6백38건으로 10.6%나 늘어나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불법감청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불법감청의 통제장치로서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군사정권 때에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민간인사찰 문제도 불거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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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대통령, 제도, 국가, 사찰, 감청, 법무부, 인권,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 인권하루소식 (1206호)

  앰네스티 “국보법 유감” 표명

  김 대통령 “멀지 않은 장래에 개정”

  ... 첫날 공식일정으로 이날 오전 김 대통령을 면담한 싸네 총장 일행은 오후 들어 외무부 및 국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고, 저녁에는 민간단체 관계자들과도 자리를 같이 했다. 외무부와의 면담시 앰네스티측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문제에 대해 “밀실작업을 하지 말고 그 내용을 민간단체에 공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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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한국, 남용,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석방,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인권, 정치,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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