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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0호)

  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열린우리당, 수정안 마련

  ... 집회 제한 사유를 △주거지역이나 학교주변에서 '강렬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군대의 시설 출입과 이동 등 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요도로 행진 시 편도차로의 1/2 또는 2개 차로를 초과해 점유한 경우로 특정했다. '강렬한 소음'의 기준은 법률에 명기하지 않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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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행진, 군대, 시설,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 법 22∼23조는 외자유치를 명목으로 초국적 자본에게 '학교법인'의 외양만 갖추면 변변한 시설 없이도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내국인도 무제한 입학시킬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지 매입, 시설 건축,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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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시설, 전교조, 평등, 자본, 정부,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한심할 뿐이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습 형사범에게 보안처분을 과하여 구금시설에 최고 7년 동안 더 격리하겠다는 게 보호감호제도의 취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인권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확신한다. 우선 사회보호법의 입법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 이 땅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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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법,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 기지의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을 소원 청구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들은 "미군이 점유한 시설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소파에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의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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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기본권,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8호)

  [꺼비의 인권이야기] 문 닫고 청소하세요.

  청소노동자의 신발에 감겨 있는 철수세미를 본 적이 있나요?

  ... 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하루 종일 먼지 속에서 일해야 하는 청소노동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샤워시설 하나 제대로 갖춰놓은 곳이 없었습니다. 휴게시설의 열악함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 십 번 밀대를 빨아야 하는데 밀대 빠는 시설의 높이가 너무 높아 몇 배로 힘이 든다며, 제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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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비 2013-03-19

  인권키워드

  권리, 이야기, 시설, 병원, 학교, 안전, 건강, 활동가, 집, 노동안전, 임금,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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