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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삶_세상 (4호)

[삶_세상] “이대로의 삶을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강제이주의 생존자, 고물장사 조철순 씨

... 어갔다. “토지변상금 30여만 원을 내라고 그래요. 그때는 변상금이 두 달 치고 사용료와 벌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해 10배가 넘는 3백만 원을 또 내래요. 알아보니 1년 치 변상금이라는 거야.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며 말하긴 했지만 크게 따지고 용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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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최은아 2006-05-17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경찰, 이야기, 집, 군대, 역사, 전기, 저항, 학교, 생존, 강제수용, 연대, 주민, 강남, 가족, 감시, 낙인, 노동, 시설, 인권, 자살, 지역, 지역주민, 질병, 촛불, 파견, 최저주거기준, 질문, 시대, 조직, 불안, 무시, 벌금, 권력, 마을,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심각한 비행으로 간주되며, 미국이 관할하는 법정에서의 유죄판결에 따라 5천 달러 이하의 벌금과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리고 이 액수와 기간에 적절하게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동법원이 지시하는 액수의 보석금을 판결할 수 있다. 2. 미국 정부 또는 미국의 의회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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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정부, 종교, 대통령, 권리, 국가,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법원, 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334호)

대법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대법 냉전논리 고수…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

... 련 의장 김형주 씨(전 전남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지난 1월 광주고법에서 내려진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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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국가보안법, 시대, 검찰, 변호, 재판, 체제, 민주주의, 종전, 벌금, 통일,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48호)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울산지검,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

...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사망자인 구숭우(당시 40세) 씨는 2001년 11월 17일 벌금을 못내 노역형을 받기 위해 울산 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수감된 지 이틀도 채 안 돼 온 몸에 멍이 들고 피하출혈이 심한 상태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본지 2001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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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1-0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교도관, 재소자, 인권위, 진상규명, 진실, 벌금, 법
인권하루소식 (2168호)

병원파업, 누가 장기화시키나?

공권력 투입 초읽기…노조, 제2파업 경고

... - 애초 병원은 파업을 근무이탈 행위로 보고, 파업 참가자들로부터 매일 상여금의 10%를 벌금으로 공제했다. 이렇게 해서 월 2∼3백만원의 소위 '마이너스 월급명세서'가 통지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최근 병원은 '전산착오'라고 변명하면서 파업참가자들의 월급명세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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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04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노조, 공권력, 퇴직금, 가족,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임금, 해고, 고용보험, 경찰, 권리, 벌금,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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