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명령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재판을 거쳐 징역 2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강제 처분이다. 그러나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적인 사법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의 표현물을 ‘위법하다며’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강제하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안보, 권력,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소수자,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3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이상수와 국민사기극

  ... 바로 이랜드노조다. 천막농성과 단식, 삭발투쟁과 점거까지, 10명이 구속되고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며 265일의 끈질긴 파업을 이어간 끝에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비정규직에 대한 2년 기간제한은 이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류한승 2007-07-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파견, 법, 기간제, 정부, 기업, 남용, 노조, 권리, 노동자, 농성, 대량해고, 차별, 근로, 점거, 간접고용, 공권력, 교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언론, 정규직, 해고, 노동법, 외주화, 개발, 시대, 홈에버, 학교, 벌금, 빈곤, 불법, 자본,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42호)

  [뛰어보자 폴짝] 오늘 처음으로 꽃을 받았어요

  미등록이주노동자, 나의 이야기

  ... 다. 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라서 일자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나를 고용했다가 적발되면 사장이 벌금을 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노동자’들에 비해 낮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도시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시골의 한 가구공장에서 12시간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은주 2007-02-21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이야기,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출입국, 회사, 일자리, 동료, 제도, 정책, 정부, 감시, 감옥, 버마, 시설, 인권, 차별, 퇴직금, 불법체류, 경찰, 집, 불안, 학교, 벌금, 단속, 고용, 시장, 문화,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심각한 비행으로 간주되며, 미국이 관할하는 법정에서의 유죄판결에 따라 5천 달러 이하의 벌금과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리고 이 액수와 기간에 적절하게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동법원이 지시하는 액수의 보석금을 판결할 수 있다. 2. 미국 정부 또는 미국의 의회 또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정부, 종교, 대통령, 권리, 국가,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법원, 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334호)

  대법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대법 냉전논리 고수…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

  ... 련 의장 김형주 씨(전 전남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지난 1월 광주고법에서 내려진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국가보안법, 시대, 검찰, 변호, 재판, 체제, 민주주의, 종전, 벌금, 통일,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