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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7호)

  [이주의 인권수첩] 졸업식 경찰 단속이야말로 ‘졸업식 추태’ (2011.1.26.~2.8.)

  ...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권리로 인정한 판결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부활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가 사라지고 시설중심에서 탈시설-자립생활로 변화되기를.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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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09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대통령, 경찰, 민주당, 권리, 학교, 단속, 감시, 노조, 복지, 정책, 4대강, 교육, 노조원, 비정규직, 언론,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차별, 학생, 범죄, 진실, 접근권,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미국, 국가, 의존, 선거, 이주, 고용, 이명박,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피부로 체감되는 이유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개악 등 경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 △공격적인 집회·시위 관리지침 하달과 집행 △집회·시위 진압 장비의 증가 등 제도․ 관행․물리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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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명박, 정부, 정책, 경찰관, 단속, 채증,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전환,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법,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입법, 시장, 배제, 혐오,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6호)

  [이주의 인권수첩] ‘외부세력’들의 연대는 계속된다(2011.1.19.~1.25.)

  ... 한 획기적 조치 취하겠다’(1.24)는데, 획기적 조치는 바로 즉각적인 전․의경제도 폐지! √ 낙동강 15공구에서는 모래 준설선 침몰사고 발생(1.22), 경남도의 사업권 회수된 후 부산청에서 진행하던 구간, “공정률 만회에 총력 기울이겠다”더니 무리한 속도전이 사고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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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26

  인권키워드

  연대, 4대강, 가혹행위, 노숙인, 노조, 용산, 인권위,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법부, 서울역, 인권, 쪽방, 철거민, 최저임금,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질병관리본부, 병원, 보호관찰, 벌금, 이주, 정책, 남일당,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5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 노동자의 죽음에, 삼성은 노동 환경과 무노조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2011.1.12.~1.18.)

  ... 괴 위험성을 묵인하고, 국가재정법이나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을 위반한 법적 절차의 문제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원고측의 주장과 증거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는 일방적인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말하는 ‘적법’의 기준을 의심할 수밖에. 4대강 사업권을 회수당한 경남도는 중앙 정부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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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4대강, 민주노총, 사법부, 노동조합, 경찰, 권리, 교육, 노동, 노동권, 농성,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회사, 피해자, 진상조사, 유가족, 스트레스, 탄압, 법, 이주, 산업, 중증, 정부, 반도체,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역 정책과 기아: 무역 자유화가 가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농촌의 식량권에 미친 영향(Trade Policies & Hunager: the impact of trade liberalisation on the Right to Food of rice farming commiunities in Ghana, Honduras and Indonesia, EAA, 2007)

  ... 에서 쌀 수입이 폭증한 408건을 기록했는데, 불안스럽게도 집중된 곳은 아프리카, 태평양 제도, 중앙아메리카였다. 복잡한 요인들 중에서도, 세 개의 정책적 요인이 수입 폭증을 가장 자주 낳는 고질적인 요인이자 일반적으로 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규명될 수 있다. 1) 국제통화기금(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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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정부, 시장, 정책, 인권, 소비, 국가, 농업, 권리, 국경, 사회권규약, 지역, 미국, 교육, 건강, 불안, 무시, 빈곤, 주거, 격차, 가족, 민영화, 소외, 여성, 전쟁, 존엄, 접근권, 경제, 시대, 일자리, 조직, 군사, 의존, 기후, 기술, 법, 아시아, 산업, 단지, 고용,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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